U.S. exempts Israeli special forces from abuse and kills, imposes sanctions, and provides $95 billion in support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학대 사망 면책’에 군사원조와 ‘제재’를 연결하며 네타냐후 체제와 충돌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보안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일련의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비난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950억 달러의 원조를 20일 통과시켰고 상원 의결을 앞두고 상원이 입법한 ‘리히법’이 부각됐다.
미국의 제재법인 ‘리히법‘ 1990년대 후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제정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개인이나 보안군 부대에 군사 지원 제공 금지’를 명시했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극우부대인 네자 예후다(NETZAH YEHUDA) 대대가 대상이 됐다.
유대인 초정통파 특수부대인 네자 예후다 대대는 2022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78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Omar Assad)의 심장마비 사망 혐의로 기소됐고, 팔레스타인 부검 결과 아사드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사망으로 밝혀졌다.
로이터는 최근 몇 년 동안 네자 예후다 부대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다고 22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의 이스라엘에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사망자가 ‘협조 거부’를 이유로 군인들이 일시적으로 천으로 재갈을 물리고 손에 수갑을 채웠고 차후 사망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에 의해 종결했었다.
네자 예후다의 대대장은 이후 견책을 받았고 장교 2명은 해임됐으나 이스라엘 군 검찰은 ‘병사들의 실수와 아사드의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형사 기소에 면책했다.
이스라엘 법무관은 지난해 6월 13일 군 군의관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의 사망이 병사들의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병사들이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 사유를 밝혔다.
법무관은 당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이중국적자의 남성을 구금한 후 밤새 밖에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숨진 채 발견한 군인들에 대해 형사 기소 면제와 차후 징계 조치로 발표했다.
사망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1월 78세의 오마르 아사드를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고향인 질질랴(Jiljilya)의 임시 검문소에 구금했고 군인들은 그가 잠든 줄 알았다며 그를 누운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게 내버려 뒀다고 밝혔으나 나중에 이른 아침 한쪽 손목에 플라스틱 지퍼 타이를 맨 채 숨진 채 발견됐다.
네자 예후다 대대는 미국의 비판 이후 2022년 말 영토 밖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가자지구 전쟁에서 가자지구로 투입돼 팔레스타인 상대로 작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제재에 대한 보도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1일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이 부대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을 "부조리의 절정이자 도덕적 최저점"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 간츠 전쟁 내각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네자 예후다 대대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현역 전투 부대라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과의 소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2022년 말 네자 예후다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철수시켜 이스라엘 북부로 재배치했다. 이 대대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가자지구와의 남쪽 국경으로 이동했다.
전정 내각의 21일 성명서는 “네자 예후다 병사들이 현재 가자 지구에서 전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대는 IDF 윤리 강령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완전한 헌신으로 전문적이고 용감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만약 그 부대가 제재를 받는다면, 그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공개된 네자 예후다 부대는 유대 포에버(Judea Forever)의 별칭으로 팔레스타인에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이 지속돼 왔다.
AP는 “이 부대는 2022년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노인이 요르단강 서안 검문소에 구금된 직후 숨진 채 발견된 후 미국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부검 결과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외부 폭력'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며 “의사들은 그의 머리에 멍이 들었고, 손목이 결박되어 빨갛게 달아올랐으며, 눈을 꽁꽁 감은 탓에 눈꺼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중국적자인 아사드는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으며 미국 정부의 항의가 있은 후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이 "군인들의 도덕적 실패와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AP는 “이 사건과 관련해 1명은 견책하고 다른 2명은 비지휘관으로 재배치했다”며 “이스라엘 육군은 군 수사관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 시민의 죽음과 직접 연관시킬 수 없다며 형사 기소 불복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