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lobal economic imbalance deepening ‘Debts of aging countries will worsen next year’ Lee Chang-yong ‘postpones interest rate cu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보고서로 불균형 속도가 심화돼 내년 경제가 냉각되며 지출 억제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국가에서 ‘부채 증가’를 위험으로 지목해 한국이 주 대상이 됐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으로 ‘금리인하 연기’를 발표했다.
OECD 사무총장이 2일 파리에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으로 “내년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해 1.8%의 성장률로 둔화될 것이며, 기업과 가계가 높은 차입 비용에 적응하고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 지출 압력에 곧 직면하게 될 국가들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밝혀 한국이 악화 대상국이 됐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이날 “향후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막대한 양의 부채를 더 높은 비용으로 롤오버해야 할 수 있는 신흥국에서 새로운 금융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부채 증가를 더 잘 관리하며 문제는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 압력에 곧 직면하게 될 국가들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는 특별히 “재정 정책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가하는 압력에 대처해야 한다”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많은 국가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 정부는 부채 상환 비용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상당한 추가 지출 압박,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국방, 새로운 개혁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성 등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의 부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재정 삭감 정책에 대해 “지출 증가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 노력 강화, 세입 증대 위한 개혁, 국가별 발전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지출 및 조세 계획의 조기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고서는 ‘재정압박’ ‘정부부채 증가’ ‘금리상승에 공공재정 악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채 악화에 대해 “2025년 말 OECD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1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4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부채와 금리 상승은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고 새로운 고수익 발행으로 대체됨에 따라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에 대해 “재정 압박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쇄할 만한 재정정책 조정이 없을 경우, G7 중앙값 국가의 GDP 대비 순 정부 부채 비율은 2040년까지 70%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며 “정책 변화가 없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많은 선진국에서 연금, 건강 및 장기 요양에 대한 공공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40년까지 예상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의 약 1/3을 차지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 부채는 특히 “계속되는 구조적 재정 적자와 과거보다 높은 재융자 비용은 향후 부채 압박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계획된 국방비 지출 증가와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는 재정 완충 장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구조조정 비용 증가와 군비증강 정책을 지목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클레어 롬바르델리(Clare Lombardelli)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 세대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겪었다"며 “가장 큰 가격 상승은 식품과 에너지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한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올해 4.9%에서 내년 4.5%로 ‘완만하게 둔화’로 예상했다.
OECD의 중국 경제 진단은 “중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출 붐이 제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경제의 약 4분의 1 차지하는 주택 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부동산 위기는 수백만 중국인의 부를 갉아먹고 바닥을 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지출을 전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다.
유럽 경제 진단에 대해 보고서는 “유럽은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생활비 위기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자제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며 ”유로 통화 블록과 영국 모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이 시행한 기록적 고금리로 인해 2023년을 경기침체로 마감했고, 영국 성장률은 2024년 0.4%로 부진하다가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2025년에는 1%로 개선되어 G7 국가 중 가장 취약한 경제가 될 것“으로 밝혔다.
유럽에서 독일이 에너지 쇼크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로존의 침체가 그리스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성장으로 어느 정도 상쇄됐고, 내년에는 ‘고금리가 하락하면’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개선돼 유로존 경제가 2025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금리에 대해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될 경우 명목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제약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정책금리 인하의 속도와 규모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며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다”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끈적끈적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비용 및 물가 압력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 요인”으로 서비스 물가에 주목할 것으로 밝혔다.
금리 인하 전망에서 보고서는 “미국 2024년 3분기부터 연방기금금리 인하가 시작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예상되는 2025년 말까지 금리를 33/4-4%로 낮출 것 예상”이고, “유로 지역 2024년 3분기부터 시작되어 2025년 말까지 예금 금리가 2.5%로 완화될 것 예상”으로 밝혔다.
한국과 일본 금리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약 2% 안정화되고 플러스 산출 갭이 형성됨에 따라 정책금리가 2025년 말까지 0.75%까지 점진적 인상”이고 “정책금리 인하는 2024년 하반기부터 호주, 캐나다, 한국, 영국에서 시작될 것 예상”이며 “중앙은행 채권 보유액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더 감소할 것 예상”으로 한국을 예외 국가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보고서가 나온 이날 미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으로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월 당시만 해도 미국이 피벗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 그 사이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금리 인하 5월’ 발표 수정을 밝혔다.
이 총재는 변경 사유에 대해 “미국 상황, 한국의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3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구조조정을 통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재정 투입에 의한 고령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kimjc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