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 Tae-yeol ‘mutual cooperation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ang Yi ‘dual suspens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comes first’
조태열 외무장관이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과 상호 협력’을 말하고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불변 신뢰 회복 우선’으로 대응해 협상 결렬이 나왔다.
조 장관은 "공동의 의지와 신뢰를 다지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이번 방중의 큰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왕 부장이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비핵화 협상 병행’을 거듭 요구해 외무회담 협성 결렬이 나왔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와’의 ‘쌍중단 쌍궤병행’ 중국 정책이 여전히 충돌함을 확인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한다"며 "이는 양측이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유익하다"고 ‘상호 신뢰 강화 후 협력’으로 말했으나 왕 부장은 ‘신뢰 회복’ 우선으로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중·한 관계에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현저히 늘어났다"며 "이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 측이 원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한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신뢰는 관리’ 대상으로 후위에 두고 ‘상호 협력’ 우선을 요구해 격차가 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함께 노력’으로 밝혔다.
왕 외교부장은 "간섭을 배제한 채 가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과 선린·우호의 방향, 상호 협력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양국 관계에서 ‘미국 배제’를 언급해 격차가 확인됐다.
중국 인민일보는 2018년 2월 13일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에 대해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사고가 현실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 정세는 쌍궤병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ㆍ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고, 한국이 요구한 ‘중국 역할론’에 대응 정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