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trade conflict accelerates at China-Russia summit IMF ‘inflation worsens’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동맹 강화에서 미국과 무역 대립이 가속화 되며 IMF가 ‘인플레 악화 가능’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과 전쟁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체제는 바이든 미 행정부과의 ‘워싱턴선언’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달리 ‘북한 비핵화’와 ‘남한 핵무장 가능’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러간의 경제동맹 전략에 안보 위협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관세 인상은 보복 대응을 촉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 수익성과 소비자 복지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번째 임기 첫 해외 순방에 ‘중국 선택’ 이유에 대해 "양국의 전례 없는 수준의 파트너십에 의해 결정됐다"며 국제 문제 협력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이 만들어낸 규칙 기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에 15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2일간 국빈 방문에 대해 “방문은 베이징에서 시작해 중국-러시아 무역 박람회가 열리는 북동부 도시 하얼빈을 방문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2년여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의 제재 이후 생명줄을 제공해온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며 러시아가 경제적 고립을 견디고 전쟁 기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밝혔다.
IMF 보고서 작성자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차스(Pierre-Olivier Gourinchas)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부기 성명에서 "다소 우려스럽게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한 진전이 연초 이후 다소 정체됐다"며 "최근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무역 제한도 상품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4배 인상 정책에서 전기차(EV) 배터리, 컴퓨터 칩, 의료 제품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폭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공화당인 전임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유지하되 전기차 관세를 100% 이상으로 4배 인상하고 반도체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는 등 다른 관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 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준다”고 14일 보도했다.
전기차에 대해 ‘4베 수치’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산 전기차를 거의 수입하지 않는 미국이라서 실질적 영향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바이든 자신의 경제 정책에 낮은 점수를 주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구애하면서 중국과의 대립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4배 발표’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노조와 기업들 상대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이 공정한 한 누구보다 일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즉각 보복을 예고하며 상무부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 취할 것을 밝혔다”며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는 2023년 중국으로부터 4,270억 달러의 상품 수입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에 1,480억 달러 수출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중 무역 구조라서 워싱턴에서 점점 더 민감한 주제가 된 무역 격차이다”고 밝혔다.
IMF의 ‘불길한 예측’에 대해 NYT는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이 IMF와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예측이 나왔다”며 “IMF가 1년전 근본적인 ‘난기류’와 수많은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을 뒤엎고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물가 압력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고 최근 중국의 값싼 수출품이 급증한 데 대한 불안감 속에 새로운 무역 장벽이 세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새 무역 장벽의 부각을 밝혔다.
IMF 보고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은 현재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의 정책 완화를 지연시켜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며 “물가 상승 속도가 예전보다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연준이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으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과 연료 가격을 제외한 전년 대비 3.8% 상승하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IMF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위협은 지역 분쟁으로 인해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 가능성 우려”라며 “가자지구 분쟁 고조, 홍해의 선박에 대한 추가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추가 변동성 등이 모두 공급망을 교란하고 세계 경제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 지원하는 중국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경고했고, 러시아 언론이 올해 초 중국 금융기관들이 이미 2차 제재에 대비로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를 축소를 알렸다고 NYT가 보도했다.
NYT는 “애널리스트들이 3월 러시아와 중국 간 전년 동기 대비 무역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중-러가 무역이 감소한 것”이라 밝혔다
베이징에서 시진핑 푸틴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 NYT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 보여주기 위해 힘과 결속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정상 자신들을 미국의 간섭이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여기며, 서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과의 다자간 그룹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중러 정상회담 겨냥한 조태열 외무장관의 13일 중국 회담은 블링컨 장관의 지난달 26일 베이징 방문에 이어 북한비핵화‘를 통해 민주당의 ’한반도 비핵화‘와 대치하며 공화당식의 ’남한 핵무장‘으로 중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공동성명에 담았고, 윤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북한 비핵화’를 EU 정상회의 참석에서 사용하고 이번에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남한 핵무장 급선회 전략’으로 바이든 민주당의 ‘안보 경제 분리 협상’ 체제 약화 시도가 동북아로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으로 최후 결론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
<조태열 ‘북 비핵화 상호 협력’ 왕이 ‘한반도 비핵화 쌍중단 신뢰우선’ 결렬, 2024년 5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