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을 공표해 헌법 위배를 보인다.
윤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인 이날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을 규정하고, “가짜뉴스 선동하는 검은 세력이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광복에 대해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이라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시키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가짜뉴스에 ‘독립운동 친일파 분쟁’으로 연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다.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며 "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정신"으로 말했으나, '시장경제'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서,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국내 가짜뉴스 제거에 근원이 된 ‘북한 주민에 자유가 광복’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자유 확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북한 자유 인권 펀드’에서 자금을 가동해 북한 주민에 투입하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북한 주민에 자유 확산 개입’ 정책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이고 ‘자유 독립 안보 동맹국’으로 전환시켰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자유 반대자 제거’의 심리전으로 ‘반자유주의자가 반통일이며 반국가 세력으로 제거 대상’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 가치 반대자가 친일 보다 우선 제거 대상’으로 규정했고, 앞서 건국절 충돌로 초점을 키워 '극우'와 '흡수통일' '북한정권 붕괴 시도'에 대한 비난을 '뉴라이트'로 경량화시키는 포장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제거 대상’으로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2년 9월 20일자> <칠레 '부 권력 더 나은 분배' 윤석열 '자유위협 국제연대로 제거', 9월 21일자> 참조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이고, 4조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자유민주적 질서로 평화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