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distorted ‘national independence’ into ‘importation of liberal ideology’, ‘maximization of freedom’ in North Korea, the October Surprise approach
윤석열 대통령이 31 독립운동의 ‘민족 자유’를 ‘자유 이념 수입 투쟁’으로 변조하며 한국에 ‘자유 극대화’로 극우 국가 만들기와 ‘북한에 자유확산 내란 자극’ 전략으로 미국 대선의 옥토버서프라이즈 접근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3.1 독립을 ‘자유 이념 수입’으로 규정하고, 이어진 임시정부에 대해 ‘자유 이념 결사체’로 각색하고, 광복절은 실질적인 ‘자유 이념’에 의존해 ‘1948년 이승만 정부가 건국’으로 만들어 ‘건국절 1948년‘으로 만들고, ’자유이념 국가‘에 대해 광복을 ’자유이념의 북한 확산‘으로 연결해 ’북한 주민 자극으로 내란 유도 전략‘을 통일 정책으로 발표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4일 "김정은이 트럼프 복귀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10월의 충격(옥토보 사프라이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미국 대선 개입 사건 가능’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북한 자유 확산' 전략은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북한과의 충돌 유발로 보이며, 윤 대통령과 연결된 미국 공화당계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해리티지재단은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밝혔고, 대통령이 12일 새 국방장관에 지명한 김용헌 경호처장은 16일 '핵무기 보유'에 '모든 수단 열려있다'고 '핵무장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안보실장 전격 교체는 광복절 '북한 교란 전략' 선언에 앞서 헤리티지재단과 연결된 새 국방장관에 김 경호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신원식 국장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대체하고 안보실장을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자유이념체제 확산’에 의한 북한에 ‘내전 자극’ 전략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 서두에서 “1919년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하이임시정부를 세웠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됐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해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1945년부터 1948년’에 대해 ‘자유 투쟁시기’와 ‘한국 국가 부재’로 공식화했다.
3‧1 독립선언문은 <민족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發露)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로 명시했다.
번역문은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로 나무위키가 표현했다.
독립선언은 ‘민족의 영원한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라고 밝힌 것으로 통상 유권 해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을 지난해 31절에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중략)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한국 건국의 시작은 ‘자유주의 이념 투쟁’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을 통해 이 대목을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고 직접 인용하면서, 이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민족 독립운동에 ‘자유 이념 수입’을 명시했다.
독립선언서의 핵심인 공약 1호는 민족의 요구로 ‘정의 인도 생존 존영’ 4개가 분명하게 명시되고, 이에 대해 ‘자유적 정신’을 통해 ‘배타주의 배격’을 규정해 민족의 ‘화합’이 기본 가치가 된다.
독립선언의 ‘공약 삼장’ 2항은 ‘자유 정신’에 대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一刻)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로 ‘민족 개인의 정당한 의사 발표’라고 명백하게 명시했다.
공약 3항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라>고 독립운동에 ‘단결과 질서’를 규정해 ‘자유주의 운동’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연설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중략)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중략)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일본과 단결 질서 유지’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인 변조한 이 대목은 제국주의 시대에서 식민지 국가의 독립선언인 ‘민족자존’ ‘인본주의’ 회복에서 ‘민족의 영원한 자유발전’ 선언이고, 윤 대통령은 아예 ‘자유롭게 발전’으로 변조하며 ‘자유주의 확산 운동’으로 만들어 이번 광복절에 ‘북한에 자유 확산이 광복’을 각색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자유 가치 동맹’은 지난해 3.1절 연설에서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등에서 ‘한일동맹이 광복’으로 규정됐다.
윤 대통령이 집중 각색한 3.1절 기념사 결론은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에서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라고 ‘자유 확대’의 국내외 선포였고, 이번 광복절 ‘북한에 자유 확산’은 이를 정책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대행은 기념사에 대해 '친일파' '뉴라이트' 등으로 '우익에서 신우익'으로 각색해 '극우 파시즘체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논평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1절 윤 대통령의 ‘자유확대’ 기념사‘에 대해 “그 땅위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우렁찬 함성이”로 독립선언에 ’자유‘를 초점으로 급변경 공조했다.
이 대표는 2022년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강경 대응 논평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1일 “침략으로 주권마저 상실한 바로 그 땅위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던 날입니다”며 “105년 이라는 시간을 넘어 (중략) 자주독립의 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으나, 올해는 직접 대응을 회피하고 ‘민생이 정치’라겨 윤석열 체제와 공조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독립선언문에 대해<인도주의에 입각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의 전개 방법을 제시>로 평가하고 배경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 W)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이를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고 ‘인도주의’ ‘민족자존’을 명시했다.
<윤석열 독립선언 ‘민족자유발전’ ‘자유주의’ 변조 이재명 공조, 2023년 3월 2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