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
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트럼프 지지’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확고할 때 북한 주민을 향한 자유 통일 메시지도 더 크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자유민주의 통일에서 반대자에 대해 ‘반대한민국’와 ‘국제연대로 제거’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이라서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 발언과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에 대해 “우리에게 통일이란 자유, 인권, 법치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북녘땅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할수록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북한 동포들이 자유 통일을 열망하도록 자유와 인권의 정신을 불어넣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주민에 자유 주입 강화 정책’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CIA 프로젝트로 북미정상회담을 시도하며 최종 결렬된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주민 밝은 미래’ 설계도를 CD로 제작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도했고 회담 실패하고 재선 시도가 좌절됐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3일자> <윤석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자유사회 반대 '제거’ 헌법 위배, 2024년 8월 15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