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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국방 ‘수일내 예상’ 전날 ‘불확실 추측불가’ 번복 러시아 압류 자산 '선지원'

김종찬안보 2024. 11. 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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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tate Department and Defense Reverse ‘Expected in a few days’ to ‘Uncertain and unpredictable’ on the previous day, ‘Preemptive support’ for Russia’s seized assets

미국 국무와 국방장관이 한국과 2+2 회담의 3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회의 안건이외에 대해 수일내’ ‘예상으로 같은 용어를 반복했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30일 한미국방장관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추측 않는다’ ‘투입 불확실’ ‘증거 수집 중발표를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꿨다.

뉴욕타임스는 30일에 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세계 각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북한의 이러한 러시아 전략 변환과 연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유럽에 보관 중인 3천억 달러를 압류한 것에서 발생한 이자 자산에 대한 보증과 선지급 대출로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게 올해 연말부터 지원한다고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NYT31일자에서 블링컨의 이날 변화된 발언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에 대한 정보 공개전에 최근 중국의 최고 외교정책 관리인 왕이(Wang Yi)와의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했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다른 미국 관리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기관들이 앞장서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보도해  국무와 국방장관의 모호한 동시 발표가 백악관의 은밀한 조정 결과로 보인다.

블링컨 국무의 이날 발언에 대해 NYT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예상 밖의 대화 상대로 눈을 돌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북한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중국이 원하지 않은 유럽을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고 북한과의 접근에서 중국을 이용하던 미 민주당 전략으로 31일 밝혔다.

전날(3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KBS에서 서방 제로 대응으로 서방국가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로이터<젤렌스키, 북한 배치에 대한 '제로' 대응으로 동맹국 맹비난> 제목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군 배치에 대한 동맹국들의 제로대응을 맹비난하면서 약한 대응은 러시아의 푸틴이 파병군을 강화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지도자는 한국의 KBS 텔레비전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가 이미 북한이 러시아 군사 공장에서 일할 공병 부대와 많은 수의 민간인파견에 동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서방 국가를 KBS 이용해 ‘맹비난한 것으로 31일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1일 워싱턴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러시아에 1만여 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최근 정보는 최대 8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보여준다아직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돌입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며칠 내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가 공개한 블링컨 발언 녹취는 <We now assess that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re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We've not yet seen these troop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but we would expect that to happen in the coming days.>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병사들의 전장 투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Now, we've not yet seen these soldiers deploying into combat against Ukraine's forces,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against Ukraine in the coming days)”고 국무장관과 동일한 전망과 동일하게 짜여진 ‘in the coming days(수일내)’ 용어로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김용현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전투에 투입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1만 명의 군인과 이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하지만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해 투입 불확실’ ‘추측 않는다’ ‘증거 수집 중으로 밝혔다.

로이터는 KBS 인터뷰 기사에서 젤렌스키는 1013일부터 북한의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서방 동맹국들은 이후 이번 조치가 대대적인 긴장 고조라고 설명했지만, 보복 조치를 발표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젤렌스키가 푸틴은 서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모든 반응 후에 푸틴이 결정을 내리고 파병을 늘릴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있는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며 제로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는 KBS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칠 내로 교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30일 말했다.

젤렌스키는 KBS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했다는 미국 CNN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이전의 교전 부도에 대해 사실 아니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는 특히 한국에 원하는 무기 지원에 대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시민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 지위를 얻은 뒤 구체적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며 "여기에는 화포와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포탄방공망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로이터는 이 기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몇 달 동안 천천히 진격해 왔으며 키예프(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수적(병력) 열세는 그들(러시아)을 저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전투가 러시아 우위로 전환됐음을 밝혀, ‘우세 전쟁국 전투에서 우위국이 외국 지원군 병력 투입 예상이란 기형이 나왔다.

NYT지난 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유혈 공격을 감행했지만 종종 제한된 성과만 거두었으나 무자비한 공격은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10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속적인 압박으로 휘어지면서 러시아는 2022년 여름 이후 가장 큰 영토 확장을 이루었고,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은 현재 전쟁의 주요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160이상의 땅을 점령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10월 초 부흘레다르를 시작으로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구축한 전략적 도시를 장악할 수 있었다31일 전황 보도 기사에서 밝혔다.

미국 주도한 G7 재무회담은 러시아의 동결된 중앙은행 3천억 달러 자산에서 이사 수익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1일 밝혔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달렙 싱(Daleep Singh)500억 달러의 차관 중 미국이 2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이 부담할 것이라고 101일 밝혔다.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벨기에의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보관되어 있으며,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 유럽에 보관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을 위한 제재를 제정했고,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지원 명분으로 러시아 자금 압류를 시도했으나 유럽 관리들은 적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협의가 지속됐으며, 양측은 지난 여름에 자산 이자를 500억 달러 대출로 선 지급 보증방식에 합의했다.

앨런 미 재무장관이 주도한 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는 러시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500억 달러 자금 중 미국 자금의 최소 절반은 올해 말 세계은행 신탁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분배될 예정이며, 대출은 미 재무부가 감독하는 미국 연방 금융은행에서 제공되며 미국 국제 개발처가 보증한다.

외교에서 모호한 표현에 같은 용어를 다른 주체가 동일 시간에 같이 쓰면 '전략적 은닉'이며, 언론조작의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