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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안보 ‘대만충돌에 한국동원’ 국무 ‘북한주민 변화’ 국방 ‘선제공격’

김종찬안보 2024. 11.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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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ecurity ‘Mobilizing Korea for Taiwan Conflict’ State Department ‘Change in North Korean Residents’ Defense ‘Preemptive Strike’

트럼프 체제 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대만 충돌에 한국 동원발언을 과거 내놨고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주민 힘 통한 내부 변화에서 북한 인권법발의자이며, 국방장관 지명자는 ‘’선제공격발언을 내놨고, 무역대표 지명자는 중국산 수입품에 강력 조치의 대중국 대북 강경파 일색으로 드러났다.

안보팀 지명자의 중국 관련 발언을 모아 보도한 미국의소리(VOA)대령으로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왈츠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판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안보보좌관 지명자에 대해 소개했다..

왈츠 지명자는 하원 의원은 20223월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An Associated question there is, is China going to lean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amp up tensions and to tie those forces down in the Taiwan strait scenario.)고 녹취를 VOA26일 공개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해설자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 "중국 관련 최근 팟캐스트와 TV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특별히 미국을 물리치는 데 초점을 두고 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문제와 관련 20178폭스뉴스에서 선제공격과 관련해 제대로 해야 하고 결정적이어야 하며 얼마나 포괄적인지가 관건이라며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VOA가 소개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으로 의회 내 대표적 중국 매파’”라며 중국은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루비오 의원의 강력한 비판 입장을 문제 삼아 루비오 의원에게 제재를 가했고,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대우를 지적하며 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홍콩의 미국 경제 및 무역 사무소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유명하다VOA가 밝혔다.

로비오 지명자는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대표 발의했고, 특히 VOA 기자에게 북한에 대해 근본적 해법은 (북한)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 유도하는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CIA국장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하원의원 출신으로 “202012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로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배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 2020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알렉스 웡 안보 부보좌관 지명자는 2020년 유엔 특별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혀다.

그는 20219월 워싱턴 행사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주기적으로 시험하면서 도발을 통해 보상 받을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어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시 발언을 VOA가 공개했다.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 지명자는 ‘1기 행정부에서 3700억 달러 대중국 관세 조치에서 라이트하이저 당시 USTR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로펌 &스팰딩변호사로서 무역구제 소송 관련 미국 제조업체 고객으로 활동해온 통상전문가라며 특히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 중국산 수입품에 바이든 행정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VOA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