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appoints Ukraine DMZ Korean War ceasefire model as ‘peace’ envoy
트럼프 체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DMZ(비무장지대)로 한국전쟁 휴전 모델 적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 임명을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키스 켈로그 전 육군 중장이며 트럼프와 가까운 정책연구기관인 미국 퍼스트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First Policy Studies)의 보안팀 공동의장을 신설된 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에 올린 발표에서 "그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확보하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MAGA의 우선정책연구소에서 켈로그 의장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방안으로 (1) 평화협정 이후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막고, (2) 평화회담 참여를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의 조건으로 삼고, (3) 러시아의 회담 참가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신청을 장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요미우리가 28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제일 조건이었던 ‘나토가입 불가’를 중재안의 핵심에 넣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전쟁과 유사하게 3년간 장기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선을 두고 ‘비무장지대’를 구축하는 것을 트럼프의 ‘우선정책’ 중재안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통령 당선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9월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설정하는 방안을 공식 언급했다.
켈로그(Kellogg) 특사와 밴스(Vance) 부통령 당선자의 공통 주장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이어진 방식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의 3년 전쟁은 한국전쟁(1950~53)과 유사하게 첫 1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소 양국이 핵 보유국들에 둘러싸여 긴장 고조 우려가 전선을 더 치열하게 만들며 미국과 소련은 1951년에 휴전 회담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고수’에 의한 휴전 반대와 유사하게 이승만 정부가 ‘북진통일’과 ‘중국군 반공포로 대만 석방’으로 중국을 휴전협상에서 밀어내며 2년 간 치열한 폭격전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2년 후에 1953년 7월, 38선 부근에서 전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긋고 DMZ를 조성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요미우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크림반도를 ‘외교적으로 탈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의 '모든 영토를 탈환하겠다'는 기존 주장에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면서 “그러나 ‘휴전은 러시아가 재무장할 시간만 줄 뿐’이라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거듭 강조하고,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러시아가 '재침공'을 준비할 시간을 벌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전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AP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어젠다를 제시하는 강경보수 정책 설계자 중 한 명인 켈로그는 내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그 역할을 맡게 됐다”며 “80세의 퇴역 육군 중장인 켈로그는 오랫동안 트럼프의 국방 문제 최고 고문이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마이클 플린이 사임한 후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대행으로 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연구소(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의 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merican Security)의 공동 의장인 켈로그는 이 그룹의 정책 책자에 이미 여러 정책을 작성했다.
AP는 “이 책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국가안보 의제를 제시하고, 트럼프가 대체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백악관에 입성한 2016년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켈로그 의장은 지난 4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두 전쟁 당사자 간의 적대 행위를 즉각 종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평화 전략’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지명자인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키스는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켈로그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부터 여러 차례 트럼프 정책에 참여했고 앞서 2019년 7월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게 바이든 부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장면에서 배석자 행정부 관리들 중 한 명이다.
AP는 통화 배석에 대해 “훗날 켈로그는 자신이 어떤 우려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 통화는 트럼프에 대한 두 건의 하원 탄핵 소송 중 첫 번째 사건의 핵심이었으며, 트럼프는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2021년 1월 6일, 친트럼프 폭도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기 몇 시간 전, 당시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켈로그는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대한 의회 인증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라고 말하는 열띤 통화를 들었고, 그는 나중에 하원 조사관들에게 트럼프가 펜스 부통령에게 ‘당신은 전화를 걸 만큼 강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쟁 교착 상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하고 동원법을 개정해 18세 미만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규모를 조속히 늘릴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나토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북한에서 10,000 명의 군대가 자국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군대에 합류 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다”며 “적대 행위에 뛰어드는 제3국은 갈등을 ‘세계 전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