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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나마운하 중국 불법’ 1989년 침공의 노리에가 봉쇄 체포 ‘재연’

김종찬안보 2025. 1.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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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Panama Canal China Illegal' Noriega 'Reenactment' of 1989 Invasion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성탄절 메시지로 지난해 12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사랑스럽지만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은 19786월 파나마 운하를 넘기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나마를 방문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선언했다.

199013일 파나마 총사령관 노리에가는 피신처였던 교황청 대사관을 미군이 철조망으로 포위 봉쇄 압박하자 3일만에 걸어나와 마약단속국에 체포되고 미국으로 압송돼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파나마운하는 미국의 컨테이너 물량 40%와 군수물자 운반의 90% 상선을 이용해 이의 이동 통로이고, 양쪽은 항구에 홍콩의 거대자본이 투자해 항구 운영권을 쥐고 있다.

공화당 레이건-부시 체제에서 파나마는 19895월 총선에서 독재자 노리에가가 패배했으나 불복해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 10월 소장파 장교 쿠데타가 실해하고, 12200시 미국은 전격적으로 파나마를 침공했다.

미국은 5월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해졌으나 노리에가의 선거 무효화로 집권 기회를 놓쳤던 기예르모 엔다라를 수반으로 하는 친미 정권을 승인하고 기존에 발효했던 대 파나마 경제제제를 모두 해제했다.

마누엘 노리에가 총사령관은 국영라디오 방송으로 "우리는 지금 참호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독전 연설하며 3일간 파나마 군이 산발적 저항 속에서 노리에가가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피해 망명 요청하고, 미군은 교황청 대사관을 전차와 철조망으로 포위하고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고성의 록을 틀어 포위 압박했고, 해가 바뀌어 13일 노리에가는 밤 850분에 교황청 대사관에서 걸어나왔고, 하얀 장군복으로 미 마약 단속국(DEA) 요원에 체포돼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돼 재판으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825일 파나마 운하 분쟁에서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마이애미주 연방법원에 기소했고, 노리에가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제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했다.

225일에는 방미 중이던 에릭 아바투로 델바예 파나마 대통령이 노리에가의 해임을 발표하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미군이 살해되며 부시 체제에서 전격적 침공이 시작됐고, 전투는 미군의 승리와 친미정권으로 마무리 됐다.트럼프-밴스 정권 인수팀의 브라이언 휴즈 대변인은 성명으로 "중국의 파나마 운하 통제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 로라 J. 리처드슨(Laura J. Richardson) 장군이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중국군의 "미래 다중 도메인 접근 지점"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파나마 운하는 20세기 초 미국에 의해 건설되었지만, 199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파나마 정부에 반환됐고, 이후 공화당 강경파들인 후임자로 캘리포니아 출신 레이건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오랫동안 경악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항만 보안 문제를 조사한 정부 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위원이었던 마이클 R. 웨셀(Michael R. Wessel)항만에 대한 영향력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감시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로 중요하다미군 화물의 90%가 상선을 통해 이동하며, 이는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작전을 강화할 때 항만 운영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뉴욕타임스에 2일 말했다.

그는 이어 항구 소유권은 또한 미국 정부가 보안 위험에 대해 화물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노력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항구 또는 터미널 운영자가 되면 미국 정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컨테이너가 추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NYT최근 들어 미국 관리들의 관심은 대부분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항구에 집중되고 있고 이 항구는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40퍼센트가 통과하는 수로이다이 항구는 홍콩에 본사를 둔 CK Hutchison Holdings의 사업부인 Hutchison Ports PPC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고, CK Hutchison은 중국 정부가 아닌 홍콩 억만장자 가족이 최대 소유주인 상장 대기업이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중국은 국가보안법을 홍콩에까지 확대 적용했고, 중국 정부는 최근 공급망을 무기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해 양측의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전쟁 시 민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업 및 군사 물자 수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파나마운하를 돌러싼 긴장 구조를 밝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에는 파나마운하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1976년 치열한 대선 경쟁에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후보는 후보 지명을 위해 제럴드 R. 포드 대통령(공화당)에게 도전했을 때 파나마운하 통제를 강력한 공격 라인으로 삼았고, 현직인 포드는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대선에서는 민주당 카터에게 패배했고 카터는 상원 의결로 파나마에 넘겨줬다.

성탄절 메시지에 대해 NYT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다. 파나마 운하는 중국군이 아닌 파나마 정부 산하 기관이 운영한다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José Raúl Mulino)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반박했다고 밝혔다.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에는 환승선이나 방문자 센터에 있는 중국인 외에 중국인이 없다""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어떤 것에도 중국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분석 회사인 스트래티지 리스크(Strategy Risk)는 최근 보고서로 CK 허치슨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파나마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CK 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관리에 관여한 것은 모회사가 중국과 맺고 있기 때문에 보안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NYT보고서에 따르면 CK 허치슨은 홍콩 기업으로서 정보 수집이나 군사 작전에 협조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포함해 중국 관할권의 적용을 받으며, 다양한 중국 정부 연계 기관과 사업 프로젝트를 협력해왔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플랫폼인 와이어스크린(Wirescreen) 기록에 의거해 “CK Hutchison은 자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최대 방위 산업 회사 중 하나인 중국항공산업공사(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와 부동산 합작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CK Hutchison은 네덜란드, 영국, 홍콩, 호주 등 24개국에서 53개 항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항만 회사 중 하나이다NYT가 밝혔다.

NYT만약 미국이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는다 하더라도(실제 운하를 넘겨주는 조약이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었기 때문에 이의 파기 전망은 어렵다) 중국 소유의 회사가 양쪽 끝의 항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류 회사인 Freightos의 연구 책임자인 Judah Levine은 파나마가 컨테이너 선박에 운송당 약 100,000달러에서 300,000달러 청구로 말했고, 이는 최근 홍해에서 해상 운송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도 수에즈 운하가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 통과 수수료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2017년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을 중국 정부로 인정했다.

파나마는 2018년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프로그램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서명한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됐다.

NYT미국 제국주의의 오랜 상징인 파나마 운하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심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운하에 대한 다른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고, 미국이 더 공정하게대우받지 못한다면 운하를 다시 탈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38,000명의 미국인이 그것을 만들다가 죽었다고 말했으나 역사가들은 수백 명의 미국 거주자가 사망했고, 사망자 다수는 중앙 아메리카, 카리브해 또는 콜롬비아 출신이었다고 기록했다.

198959일 조지 H. W.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 선거참관인단으로부터 노리에가 정권이 부정선거 보고에 대해 노리에가에게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파나마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날 이 선거가 야당이 끌어들인 외국인들에 의하여 방해공작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외세의 개입과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한다고 밝혔고 야당측 당선인은 교황청 대사관에 피신했다.

그해 103일 노리에가의 군부에서 소장파 장교 주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8일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딕 체니 국방장관이 ‘10.3 쿠데타에 대응해 파나마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무력사용없이 노리에가 체포지시를 밝혔고, 10일 미 행정부는 파나마에 대해 미국의 침략에 대처하는 전시법 선포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13노리에가 축출을 위해서라면 군사력 사용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