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regime's 'shuttle diplomacy' with US, Russian and Ukrainian representatives 'nuclear power plant privatization'
미국이 사우디 리야드 회담에서 별도 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각각 두고 미국 대표단이 오가며 각각 대화하는 간접 회담 형식의 ‘셔틀외교’를 통해 트럼프 체제의 광물 확보와 자포리자 원전 민영화 장악 전략이 시작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직 우크라이나 관리와 전직 관리는 ‘트럼프의 원전 장악 전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광물에 접근하려면 광물 추출과 가공이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서 자포리자 원전의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며 “가장 이익이 큰 국영원전의 민영화”라고 뉴욕타임스에 20일 밝혔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양측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접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키에프 인디펜던트가 21일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사우디 회담은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가 별도의 방에 참석하는 "셔틀 외교"로서 미국 대표가 각국 대표에게 "기본적으로 '좋아요. 당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당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방식을 기본으로 리야드에 있는 방들 사이의 셔틀 외교라고 글렌 벡 인터뷰에서 20일 말했다.
트럼프 체제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켈로그는 셔틀외교로 오간 답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디서 포괄적인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키에프 인디펜던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연락 그룹이 이번 주 중 미국 대표들과 만나 일시적인 휴전을 논의하고 민간 기반 시설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3월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별도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같은 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이날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한 휴전을 거부했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일시적으로 상호 중단에 동의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양국의 에너지 시스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휴전은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다양한 핵심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대출 및 기타 투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냉전 시대의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는 “DPA는 국방부가 국방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 조항 발동은 핵심 광물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곧 광물 및 천연자원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대해 로이터는 “연방 기관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미국 광산 목록과 국방부가 통제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광물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토지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며 “이 명령은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더 빠른 허가를 장려하고 내무부가 연방 토지에서 광물 생산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하며, 각 기관들이 구리와 금의 미국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은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용 철강 생산 증산’ 정책으로 도입한 법이며, 민주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과 같은 배터리 소재를 법안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며 광산 기업이 7억5천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돼 광물의 국내 생산 체제 가동으로 이 법을 발동했다.
우크라이나의 트럼프 이권에 대해 NYT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민영화의 물결에 휩싸였고 이중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국영 기업인 원전 국영회사 에네르고아톰(Energoatom)을 민영화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며,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자 의회 에너지위원회의 선임 위원인 빅토리아 보이치츠카(Victoria Voytsitska)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에서"라고 NYT에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에네르고아톰이 소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법은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자포리자 원전 6개 원자로에 전쟁 전 3년간 원료와 기술을 제공했고, 애초 건설사인 러시아 원자력 대기업인 로사톰(Rosatom)에게 2023년 미국 에너지부가 서한으로 “로사톰이 자포리자 원전 공장에서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할 경우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NYT가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로사톰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한 끝에 전쟁 전에 이를 돌파했으나 러시아가 침공 초기 원전을 장악했고, 웨스팅하우스의 최고경영자(CEO)인 패트릭 프래그먼(Patrick Fragman)이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서 연설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올가 코샤르나(Olga Kosharna)는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점령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 도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케넌 연구소(Kennan Institute)의 에너지전문가 안드리안 프로킵(Andrian Prokip)은 “웨스팅하우스가 자포리자 원전 공장을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려주면 시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AP는 ‘자포리자원전’에 대해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발전소의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 우크라이나 발전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성명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 공장들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이 그 인프라에 대한 최선의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들의 대화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초점을 맞췄고, 다음 날 다른 세 발전소의 "소유권 문제"는 결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AP는 이어 <발전소에 대한 통제권은 법적, 물류적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전쟁 중인 양측에게 매우 분열적인 문제, 즉 토지 자체에 대한 통제권과 얽혀 있다>며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강과 100km(62마일) 이상의 지형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미국은 24일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국제 문제 대통령 보좌관이 20일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와 "흑해 항해 안전에 관한 잘 알려진 계획의 이행"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타스에 말했다.
‘키에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발표에 대해 “2022년 유엔과 터키가 중개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에 따라 유사한 협정이 이전에 존재했다”며 “ 이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나 러시아는 2023년 7월 협정에서 탈퇴하여 사실상 협정을 무산시켰다”고 ‘민간 인프라 공격 피해를 이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이어 “그 이후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며 “3월 1일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이 오데사 항구를 강타해 항구 시설과 파나마 국적의 민간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고, 잎서 2024년 10월에는 여러 선박이 별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러 외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다”고 ‘민간 인프라 공격에 협상’을 밝혔다 .
‘인디펜던트’는 “리야드에서 열릴 회담에는 러시아에서 그리고리 카라신(Grigory Karasin) 연방평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과 세르게이 베세다(Sergei Beseda)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 보좌관이 포함된다”며 “베세다는 이전에 FSB의 제5국을 이끌었고 이 부서는 전면적인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3월 11일 사우디 제다에서 별도의 논의를 가졌고, 우크라이나 측은 항공과 해상에서 우선 휴전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30일간 에너지 부분 휴전’으로 협상 방법을 전환했다.
<젤렌스키 ‘민간 인프라 중단, 러시아점령 원전 국한’ 한국언론 ‘부분휴전 합의’ 조작, 2025년 3월 2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