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 ‘China-Taiwan war has nothing to do with Korea’ ‘We must sell goods first’ for national interest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국과 대만간 전쟁불사’에서 ‘한국은 국익 우선에 물건 팔아야’로 강경보수의 대외전략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 유세에서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셰셰(谢谢·감사합니다) 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던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다. 틀린 말 했나"고 ‘중국 대만간 전쟁 허용’으로 발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직전 2024년 3월 22일 충남 유세에서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고 ‘대만해협 분쟁 불개입’을 말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전쟁도 가능’으로 확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유세에 발언은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해야한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다”며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한·미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던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 가능은 한국과 무관하다’는 외교안보 정책을 정확히 드러냈다.
‘한겨레’는 이에 <‘굴종외교’라는 논란이 일었던 자신의 발언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강조한 것>이라 13일 보도했다.
‘뉴시스’는 이에 <이 후보는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투표도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실용주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간 친중(親中) 논란에 중국 관련 발언을 자제해 온 이 후보가 이례적으로 정면 대응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미래를 함께 하자고 보수층에도 지지를 호소했다>며 <외교 문제도 실용주의가 중요하다면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며, 이 후보의 대구 발언을 인용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강제 통합의 통일정책이 공식 대외 정책이며, 대만 정부는 세계 12개국과 공식 관계를 맺고 한국은 외교 단절국이다.
대만은 중국의 주권 주장을 거부하며 ‘대만 독립’의 집권당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타이완을 대변하거나 타이완의 국제 무대에 압력을 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만해협은 미국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에 의한 국제적 분쟁으로 전쟁 위기 지역이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응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간의 전략 갈등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쟁점이라서 한반도가 전쟁 위기의 지렛대로 작용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은 1949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전쟁 종결에 이은 대만해협 전쟁을 우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는 “지난달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코드명 'Strait Thunder-2025A'라는 워게임을 열었고, 전쟁 끝에 'A'가 표시되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15일 보도했다.
대만 정부 대변인은 15일 "다음 주 라이칭테(Lai Ching-te) 총통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더 많은 군사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11일 타이완 주변에서 또 다른 정기 ‘합동 전투 준비 태세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총 131대의 항공기와 32척의 전함이 동원해 군사 활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라이칭테 대만 대표를 ‘분리주의자’로 부르며 여러 차례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며 대만의 중국 본토사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인 량원치에(梁文文志)는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정상적 상황’이 됐고 중국은 지난해 라이 총리가 취임한 직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라이 총통 취임식을 이용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군사 훈련을 정치 선전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랑 대변인은 “라이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전쟁 게임을 포함해 일련의 ‘비우호적 중국 행동’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베이징에서 포럼을 열고 대만과 수교국인 중남미의 아이티와 세인트루시아 2개국을 이 행사에 참여케 하며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가속했다.
베이징 포럼에 참석한 로이터 기자들은 중국 수도의 행사장에 있는 본회의장에서 아이티는 장-빅토르 하벨 장-밥티스트 외무장관이, 세인트루시아는 피터 란시쿼트 외교관이 대표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국기를 포럼장에서 보았다”고 13일 보도했다.
린 지안(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의 참석’ 질문에 대해 “이번 포럼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포럼의 틀 안에서 CELAC(남미 카리브해 공동체) 회원국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환영하고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아이티와 세인트루시아는 모두 CELAC의 회원”이라며 “타이완 외교부는 양국 관계자들의 참석 사실을 각국으로부터 사전에 들었다고 밝혔으며, 아이티는 자국이 CELAC 회원국인 점을 감안해 타이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말했고, 세인트루시아는 외교장관 성명으로 참석자 랜시쿼트가 정부 대표가 아니라 세인트루시아 노동당의 일원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애초 비공개로 베이징에 참석이었던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로이터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양국 외교부는 타이완과의 우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예민한 외교 전략으로 인한 긴장 관계를 보도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대해 대만 주재 아이티와 세인트루시아 대사관은 “모두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이재명 증시부양 통화확대 대선공약 침체기 공급확대로 강경보수, 2025년 5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