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국이 북미 협상에 적용한 ‘단계적 비핵화’가 북중의 군축 요구로 시험대에 올랐다. 북미간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언론에 17일 밝혔다. 앞서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중 무역전쟁 초기부터 한국의 단기종결 전망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 관세공격이 중간재에 집중되면서 중국 무역에서 80%가 중간재인 한국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시적 미중 휴전협상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차단’과 ‘중국 투자 미국 기업 기술이전 ..

부동산 전세가 장기 하락이 시작되면서, 부동산가 지속상승에 의존해 온 경제성장 방식에 반작용을 시작했다. 외환위기에 첫 하락세를 보였던 1997년 5월부터 1998년 11월보다 장기인 12개월 연속이 지난해 하락세의 특성이다. 부동산 가격 지속상승의 동력이었던 전세가의 활황은 한국에서..

한국경제가 점차 미중 무역분쟁보다는 예측으로 비중을 옮기면서 부채경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보수적 분석에 의존했던 ‘미국의 일방승리’ 예고편중 견인에서 미중 양측의 대립지속으로 상황이 바뀌자, 한국 경제분석의 대세는 ‘미중 조기화해’로 기울고 있다. 진보 분석가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일본주둔미군의 전략자산이 대중국견제용으로 이해되는 답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르피가로 소속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한 전략자산들은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북중수교 70주년 벽두에 북중정상회담으로 미중간 대치가 시작됐다. 북중 4차 정상회담은 북미협상에서 ‘평화적 비핵화’에 중국의 절대적 지위를 확인하며 미국의 대만독립 지원에 대응하는 북중교류에 의한 동아시아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지 <글로벌타임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분리하려는 북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친서와 신년사로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 요구로 해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의 목표를 ‘북 경제견인’으로 명확히 설정, 상당한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공동협력과 평화우선의 친서 전략이 남북 협의 경로를 이탈해 남한에 통보되면서 한반도 지형에 새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비공개 경로 전달은 그간 남북미 공식 통로였던 정의용 안보실장 라인의 무력화와 북미 교섭창구의 격하를 수..

한일 관계가 전략적 경쟁관계로의 전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책과 전략의 엇박자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전후(戰後)배상 체제 복원은 국제사회의 일본 지위 손상 전략으로 보이며, 일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적 경쟁 복원’ 전략에 대응 수..

배타적경제수역(EEZ)서 한일 해군이 첩보전을 넘어 군사력의 공개 시험이 시작됐다.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한국과 맞았다는 일본의 충돌은 한국이 ‘일본에서 먼저 입증’하라는 요구로서 국제분쟁의 소재로 격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