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의 북핵 목록 요구를 영변시설 파기로 바꾼 한국 중재안 공개 시점에 북한은 유엔 무대를 통해 당 주도 전략에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됐다. 북미 핵협상의 새 채널이 리영호 외무상으로 전환되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은 ‘주말’로 결정됐고, 강경화 외무장관은 이를 ‘좋은 징..

중국 이란 공략용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위해 하루전 한미정상간 새 FTA 서명식을 갖고 미 공화당 중간선거 시점에 맞춘 ‘북 비핵화 진입’을 한국이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남용을 공격하고 이란에 ‘파괴 씨앗’으로 고립봉쇄를 ..

3차 남북정상간 합의로 남북우선주의로의 진전이 확연해지면서 미국에 합의이행 일정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장기목표를 남북이 이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국과 협..

재정자극 금융위기와 비핵화 협상의 함수 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

대북 특사는 미북간 전략 게임에 미국 선거가 주요 변수임을 확인했다. 미국 대북 협상자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말로 북핵 리스트 신고를 발언한 것에 대응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로 그 시한을 처음 언급했다. 폼페이오의 ‘올해 말’은..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남북미 종전선언 6월 구상이 뒤틀린 배경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중앙일보 회견에서 “일의 순서, 시간표가 빠진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꼬이기 시작했다”며 일부 미국 전문가와 보수주의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문제 근원으로 지적했..

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

재정지출 확대에 총력을 건 문재인 정부 지출만큼 민간 지출을 제한하는 ‘유동성 함정(licquidi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에 묶고 재정지출 확대로 돈을 무한정 시장에 푸는 공급확대가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분기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