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세계적 긴축 속도가 빨라지자 한국은 재정확대로 공급우위 공세에 앞장서며 남북 경제체제 대결의 긴장이 높아졌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이 ‘제로금리’ 포기로 지난 10년간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선 시점, 한국은 저금리 유지를 바탕으로 무한..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 전략이 연이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5일 한국 취재진 회견으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낙관론을 펴, "계속 협의 하고 있다. 이번에도(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

북한 비핵화가 대 중국 공략의 미국 강경보수 부활에 전략 조건임을 드러낸 미 국방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전환에서 ..

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

미중간 신냉전에 한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압박으로 긴장을 키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 종전선언 협상 중이라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논의에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말해 북핵 해결 대화주도 전략에서 중국에 접근을 ..

중재자론이 선순환으로 급선회하면서 남북미 3국은 삼각대립 구조로 재편성됐다. 중재론으로 남북 화해와 북미 핵협상이 동시진행되는 것으로 포장했던 한국 안보팀은 ‘극비방미’로 선전포장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귀국하며 선순환으로 변경했다. 선순환은 남북과 북미 관계 연결을 ..

대북제재 쟁점 회피로 한반도 불안조성 강경화 외교장관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참석 및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주재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강 장관은 한국 특파원 간..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요소도 있다면서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국·미국이 얘기해온 비핵화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음..

북미협상 외형과 은닉 격차에 청와대 편승 교황청 외교장관인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서울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다음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고, 청와대는 베를린선언 1주기 성명을 발표했다. 교황청 외교장관은 앞서 평양을 두 차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기재부에서 “한국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00년 29%에 불과했지만 2016년 50%에 도달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난 20일 발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윤종원 주OECD 대사를 25일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