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문점 남북화해는 북한의 국제화의 길목 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서있음을 확인하며 중국 핵우산권의 한반도비핵화를 공인하고 있다. 북한이 서방의 보수주의 견인전략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단벽을 넘어서는 길목으로 판문점과 한국전쟁 종전협상을 ..

일본경제센터의 보고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봉쇄’를 제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조치를 엄격히 유지하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동결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미국 강경보수의 안보지원형 경제모델의 기본 패턴인 환율통제경제가 거래 시장에 올라섰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내역 발표에 대한 국제기준은 OECD 국가들에 보편적 기준이 있다. 개입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주권침해에 해당하나 개입내역 발표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이기에..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뒤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공급확대로 경제주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표로 설명하는 경제진단에서 한국은행은 ‘전망’을 앞세운 ‘반도체 호황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북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설사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대응했다. 북이 남에 ‘평화와 비핵화 교환’을 제안해 한국이 나서 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공화당)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극단적 대외 정책에 미국 언론들이 우려한 것을 적극 반박하며, 부시 대통령 당시의 브렌트 스코크로포트 안보보좌관이 볼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깅리치 전..

존 볼튼의 등장은 남중국해와 서남아시아에 중점을 뒀던 틸러슨 외교 제한전에서 확전을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중동의 비중 강화란 본 모습을 드러낸다. 북핵 국제화 협상에서 핵동결에 관건인 핵 수출차단과 미사일 국제거래 개입의 비밀정보에서 우위를 접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결속..

미국의 군비지출 강화는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계열의 네오콘이 주도했다. 1997년 존 볼튼의 등장은 네오콘의 강경보수 전략집단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비롯됐고 레이건 체제(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을 내세웠고, 20년만에 트럼..

CIA 신임 국장 지명자인 지나 하스펠 부국장에 대한 물고문 지휘문제로 미국 언론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고문 대상자의 제공 정보가 이라크 침공 작전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CIA 대테러센터(Counterterrorism Center)에 도입된 정보를 위한 태국 방콕의 비공개감옥 사..

북미간 게임에서 리비아 핵협상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보기관이 총 동원된 리비아 핵 협상거래는 국제 정보전쟁의 완결판으로 보였다. 역으로 그 종결점은 리비아 비핵화의 외형과 달리 이스라엘의 이란 무기 중개판매와 같은 전략의 이중성과 이의 연장으로 리비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