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안보국수주의에 군비증강이 전면에 부상했다. 연말연시 정국에서 폭발적으로 번지던 임종성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의 긴급 봉합으로 마무리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임 실장의 UAE 방문으로 촉발된 여러 ..

고위급 회담의 남북합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일단 체육회담 성격을 고수한 북한의 전략은 성사됐고, 이를 정치회담으로 확대하려던 남한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남북 대화를 북미간 대화의 가교로 삼으려는 남한의 기본 접근은 북한의 제동에 더이상 접근이 차단됐다..

오는 9일 남북대화의 재개가 올림픽에서 진전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남북정치회담으로의 전개 가능성과 한반도 긴장감은 상쇄될 수 있는가. 남북회담의 양측 대표는 남한의 먼저 6일 조명균 통일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무기거래와 관련된 정보거래의 각축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최대 무기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정보기관이 깊게 개입된 원전 수주와 무기거래에서 파열음이 일기 시작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정보교류가 진행되면서 한미군사훈련의 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국내 절차 흠결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날 외교장관이 발표한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대외에 확인해 국제협약을 국내기준으로 재단하기 시..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면서 전략 실효성에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구상에서 핵심사안인 '한미연합훈련 연기 미국에 요청' 사실은 지난 19일 KTX 경강선 대통령전용고속열차에서 미국 NBC와 단독 인터뷰에서 처음 밝혔고, 당시 청와대 홍보는 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 시사' 발언이 나오기 직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기동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기자간담회(18일)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안다. 참가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평창올..

평창구상에 따라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고 일본에 위안부합의 재협상의 무기연기를 통보했고, 대북추가제재에 안보리 기준을 준수하는 중국안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에 “한·미 양국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

문재인 정부의 '평창구상'이 중미 전략게임의 신소재로 전락했다. 평창올림픽에 북미중일 4국 참석을 성사시켜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전략추진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이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의한 북한 공략과 중국의 굴기(堀起) 전략 대립으로 변질됐다. 미국 ..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4원칙' 합의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중국 한반도정책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한국은 한미동맹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남북대화의 접근방법으로 밝혔고, 중국은 쌍중단의 결과로 한국이 남북대화를 직접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