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일본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미군 최신 공군 전폭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하는 4∼8일 한미연합공군훈련(비질런트 에이스)에 북한은 반발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가 위축일로이다. 특히 북한은 대외 공개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망명사건에 대해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한국군..

북한 미국간 대화가 유독 한국 국내용으로 각색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YTN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한국 전략은 미국의 견인전략에 거꾸로 끌려가며 한국-북한-미국간에 삼각균형축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선제공격 통제와 남북대화 견인을 동시추구하면서 '레드라인(금지선)' 시점을 북한의 '무력완성'으로 설정했고, 북한은 앞서 '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부담은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韓美유대 만족'에 의존한 29일 한국 언론들은 미국 강경파들의 전유물이 됐다. 한국 언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12월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과 무관한 사안으..

정부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낭독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또다시 장..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29일 6시 NSC를 열었고,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이전 국방부는 육해공군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 대응발사해 ..

북핵과 사드갈등이 겹치면서 언론조작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뉴스1은 27일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서 다른 한편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북핵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년에 100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가계부채 주범을 저속득층으로 규정하며 경제정책의 강경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대출 차주(借主)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정부가 정해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란 명분으로 10·24 가계부채 대책 후속..

사드봉인에 대해 한중 언론해석 차이가 커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오늘24일 '북핵위협 해소되지 않으면 사드 철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 한중 전략이 충돌하고 있음을 공개했다.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

경기 회복세에도 가계소득 하락과 가계부채 상승에 가속도가 붙어 외부충격에 더 민감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가계소득은 이번 3분기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8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다시 하락하고 고소득층 가구는 소득 증가세가 높아 소득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