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네이버 모바일 뉴스 톱에 올린 JTBS뉴스가 어제 29일 집중 보도한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미사일 지침' 개정은 아직" 보도는 실제 전작권 환수 시도가 보류되고 미사일 개정에서 한국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수순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

한미간 군사옵션 바탕 외교강화 전략공유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확장으로 귀결되면서 군비증강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근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주 강한 억지력으로 ..

공급확대와 공급통제의 한중 경제모델 대결은 주식시장 자극과 통제의 대비로 압축된다. 소비자극에 의존하는 소득주도경제의 기본은 공급확대에 의존해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줄기이고 자연스레 관료가 전략적 주도권을 쥔다. 이는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서 전형이 발견된다. 반면 시..

미국발 금리인상과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통제시장 경제의 중국 시진핑은 小康사회주의 국가건설에서 소비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금리압박과 중국 소비감소에 직면한 한국의 소득증대와 정치안정이 난관에 부닥친 형태이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

북미협상이 '출구' 가능성이 커지자 보수적 한국당 대표는 미 CIA를 찾았다. 홍준표 대표 등 방미단은 23일(현지시간) 오후 CIA 코리아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비공개 방문해 앤드루 킴 센터장 등 간부들과 약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담당에서 퇴직한 킴 센터..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사상최고치인 2500을 돌파했는데 부도위험지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한국의 CDS는 올해 들어 25bp(1bp=0.01%p) 넘게 올랐고 한국보다 높았던 중국은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위험도가 역전됐다. 경제지들이 집계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0..

북미간 대화가 '북핵 수출 여부'를 새 쟁점으로 압축됐다. 반면 한국은 북미간 협상에 북핵의 남한에 대한 사용을 문제삼아왔던 것이 주요 의제에서 빠져 나간 상태이다. 이는 모스크바 비핵확산회의에서 러시아에 초청된 국제원자력기구 전 대표가 공식화했고, 미국 의회도 동조하고 있..

러시아에서 개막한 '비확산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측 관계자가 접촉하는 모습을 일본 TV아사히 계열 ANN이 20일 보도했다. ANN은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 만찬에서 북한 대표단 정남혁과 미국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정보분석관 접촉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북의 정남혁은 대미 ..

한국 증시의 아킬레스건인 폭락 방지용 국민연금 방어선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목표치인 연말 기준 국내주식 116조3120억원(전체 기금자산의 19.2%)가 10조원 가량 넘게 매입해 7월 평가액이 126조2178억원이다...

중국이 18일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시작하자 한·미 양국 해군이 18일 동해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대응과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시작하고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 차단 등을 위한 한·미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도 했다 반면 시진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