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한미정상회담 빗나간 미국 실세 공략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미 국무장관과 안보보좌관을 같은 자리에서 면담하는 특이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답한 두 미국의 대외전략 담당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

워싱턴의 미국 대외전략이 연합뉴스가 보도한 “힘 실리는 폼페이오…입지위축설 볼턴, '측근 NSC 관여'로 도마”가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언론이 집중 보도한 ‘볼턴제거작전’은 백악관 전략 실상과 정반대이다. 친문언론으..

북미중재 가자폭격 중재가중에 군사옵션 전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2008년 부시 공화당 정부 이후 재연의 길을 트럼프 정부에서 열기 위해 2018년 한반도 평창평화가 기획된 것으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북미회담의 6월 12일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5월 14일 ..

이스라엘의 군사력 사용을 위해 한반도 데탕트가 이용된 측면이 드러나며 북한은 북미회담 중지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에 이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주재 대사관을 이전하고 가자지구에 14일 군사력을 동원해 강공책을 폈고, 앞서 이란과 골란공원에 군사충돌..

핵무기 개발 전 과정을 들춰보겠다는 미국과 군축협상 방식에서 무기폐기합의 자체에 초점을 둔 북한의 격차가 확연해진 것은 미국의 끌고다니기 전략의 일단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미국의 ‘원칙합의’에 한반도를 올가미로 걸고 지루하게 끌고다닐 가능성이 ..

북미협상에서 미 국무부가 회담 장소를 결정하고 NSC가 의제를 담당하는 분리접근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소와 의제의 분리는 CIA가 주도해 온 대북문제를 중동 전문가로서 구성된 신네오콘들에 주도권이 넘어가 중국권을 겨냥한 싱가포르로 북미회담이 잡힌 것으로 이해된다. 폼페이오 ..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8일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일간 일본인납치 대비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북한을 우위에 두고 일본을 격하하는 접근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

안보보좌관이 한미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청와대는 외교안보 정보 변조로 협상력 상실을 초래했다. 공식발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5일 발표”에 앞서 주한미군감..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월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판문점 선언을 일련의 남북 간 이전 합의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한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배제된 '비핵화와 미군의 ..

한국GM은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8천억원을 내고 GM이 경영권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국 언론들은 산업은행의 협상승리라고 첫 평가를 쏟아내다 막상 금융제공확약서(LOC)에서 ‘출자와 대출’의 차이를 발견하고 논평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적자누증으로 유동자금 고갈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