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청와대가 남북대화에 국방부 주도의 견인전략으로 선회, 하노이 이전 남북경협보다 긴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남북 간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북미 대화의 끌차 구실을 하겠다”며 “9·19 남북군사합..

뉴욕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발표 초점이 날카롭게 갈라섰다.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논의’가 초점이고, 한국 외교부는 ‘남북관계의 북미협상 기여 방안 협의’을 밝혀 대립구조이다. 한국 외교부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

연립정부로 좌우대립을 이어온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참여하고 지중해 전략지인 몰타도 뒤를 이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해 북한문제를 미중 갈등으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대일로 참여로 내분을 겪어 온 이탈리아 연립정부..

자본주의 이행과 경제봉쇄의 강경보수 전략이 미국의 빅딜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공급확대 정책이 집중됐다. 한국의 공급확대 정책은 재정지출 주도로 SOC에서 민자유인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교정책은 미국의 빅딜 비핵화 방식에 대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올..

북미가 중국 쌍궤병행을 포기하고 미국식 일괄타결 협상에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협상의 격돌로 압축된 북미간 협상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에 북한이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빅딜’로 압축된 미국안은 북한의..

남북미 삼각관계의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 정보전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 관료가 ‘동창리 폐기는 미북간 합의’란 새 쟁점을 언론에 공개하며, 볼턴 안보보좌관은 동창리 발사장 재개 보도가 잇따르자 폭스뉴스에 출연 "상업 위성 외에 다른 종류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

미국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은 자영업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소매업 판매장인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 형황을 조사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올해 2개월간 폐점한 점포가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많아 소매업 종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점포가 3800여..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중 임명된 김현종 안보2차장이 개성공단 폐쇄 당시“북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임식의 ‘국익최우선’ 이임사를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한방 먹인 주변국 잊..

북미협상 불발에 스몰딜을 지원해 온 한국이 중재역 연장을 통한 낙관전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빅딜안이 스몰딜의 확대라는 접근을 통한 중재역 강화를 협의했다. 스몰딜에 남북경협을 추가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라인 보강을 앞서 추진한 청와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