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러정상회담에서 사회주의체제보장이 비핵화협상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러시아의 중재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으로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

이란산 원유 수출통제로 미러간 에너지전이 중국으로 확대됐고, 북한이 에너지전의 확산에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원유 수입예외 8개국에 대한 ‘차단’을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면서 이란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했다. 국제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을 차..

미국의 안보지원형 경제체제 전환 전략에 북한 비핵화 구상이 한미간 접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은 스스로 비핵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정치 안정과 경제 번영을 성취했다"며 "한반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자국내 설치로 제한하는 중국형과 해외 설치 법제화 갈등의 정점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보다는 양진영의 분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대응해 국제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해외 설치를 요구해 온 미국간의 대립에 대해, ..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

트럼프발 군비증강에 편승하며 남북회담의 길을 여는 힘바탕외교와 북한경제체제 견인전략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11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시도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대량구매 발표가 각각 진행되면서, 트럼프발 힘..

미국의 ‘제재압박’에 중국의 ‘불이행시 상호보복 보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미중 무역협상 쟁점에서 미국발 제재전략의 취약점을 중국이 제기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양국 참여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점검해 불이행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방법..

이란제재 강화와 베네수엘라 제재를 묶어 리비아산으로 대체하려던 미국이 리비아 내전촉발로 원유공급 유지를 위해 이란제재와 대북제재가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공급선을 만들려던 미국 구도가 리비아 반군재개로 차질을 빗자 이란산 원유수입금..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부산물로 종속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부채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억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을 추월하고 취약대출자의 비은행 대출율 의존율이 64.8%임에도 추가대출 억제에만 정책을 몰아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