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국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금리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국 기재부는 반도체 회복세 낙관에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달성 예고로 맞섰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반도체 단가가 하반기 갈수록 회복하며 수요회복되고 흑자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600억..

재정적자 강화추세에서 정부소비가 1분기 마이너스0.4%로 하락했고,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추락한 한국은행 1분기 지표에서 소비진작 정책이 집중된 민간소비 증가율은 0.1% 증가이고, 투자에선 모두 하락세다. 특히 설비투자는 9.1% 감소했고, 건설투자..

중국이 한국 사드를 한미일 공동전선 대응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은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위협용으로 부각했다. 미중 국방장관이 맞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북핵대응용 사드’가 대중국 전선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웨이 중국 국방부장이 ‘대만의 중국 주권, 분..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도쿄에서 29일 아랍에미리트(UAE)로 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고 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사건에 대해 "유조선 4척이 기뢰로 공격받았고 그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볼턴이 B팀의 일원 중 하나인 UAE 아..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수는 ‘장기의 단기 적용 부작용’이라며, 단기효과를 노린 재정적자 확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재정적자 40%선 허물기 발언에 뒤이어 KDI(한국개발원)가 재정적자 확대로 ‘저임금 노동공급 축소’ 정책을 통한 단기효과를 제안했고, 재정확대..

북미간 공개거래(OvertAction)와 비밀거래(CovertAction) 간극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와 약속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군사지형을 태평양인도 작전 전개로 확대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며 군비증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

한국언론이 미중 화웨이 충돌에서 양갈래로 갈라서 국내용 선전을 시작했다. 한겨레는 트럼프발 화웨이 배제 요구에 한국이 따라가도 중국의 보복은 낮을 것이라며 ‘배제요구 순응’을 선택했고, 조선일보는 익명 외교관을 빌어 "한국이 '사드 사태'에 이어 또 미·중 사이에 끼일 가능..

상속이 시급한 삼성과 롯데가 미 공화당의 보수전략을 지렛대로 삼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서 만난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트럼프발 셰일가스 중심지에 롯데케미컬 공장을 준공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공화당 부시 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을 용인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