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rdline Conservatism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Attack Heritage Propaganda War Begins 강경보수주의가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투자를 통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와 연결된 강경보수 해리티지재단은 기후변화 투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선전전을 시작했다. 보수적 미 공화당은 1일 미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216대 204로 ‘퇴직 기금 투자시 기후 변화 요인 우선 고려’의 노동부 규칙을 파기했다. 환경정책에 강경보수의 신조류를 이끈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은퇴 계좌보다 E.S.G.와 깨어있는 정책을 두는..

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

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합의, 대중국 전략기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조화로운 협력을 추..

미국이 협상 공격용으로 쓰는 스냅백을 한국만 안정장치로 판단하는 격차가 경제에도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을 주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대 걸림돌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충돌에 대해 중국의 이행여부 견제용으로 ‘관세폭탄 부활’의 스냅백 조항을 시도하고 있..

북한의 자칭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한층 가중치가 붙었다. 한국의 여론매체를 주도하는 군사안보, 시사평론 전문가들은 종편이나 여러 매체에서 전쟁 가능성에 보다 더 무게를 둔 논평을 어제4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들의 주된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 시험으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