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경기침체에 공급과잉 경기부양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며 호화시장과 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시작했다. 수입자동차와 유럽산 고가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며 1분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 급증하고, 1년 사이 자영업자 신규 대출은 18% 급증했다. 수출지원에 의한 경기부양이 집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소비시장은 호화시장이 수입 증가와 내수 자극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수입동향 평가’에서 지난해 2-3분기 수입이 큰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수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고소득층 소득개선의 영향으로 유럽산 가죽가방·의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내구재 소비가 이어지..

집값에 유동성공급을 최대화하는 경기부양 전략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자 수도이전 정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3천조원 유동성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수도이전 공급확대 전략으로 매월 30조원이 넘는 통화량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통화량 증가속도는 총통화량(M2) 3053조9천억원에 5월 한달간 35조4천억원의 1.2%증가에서 매월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로 시중 대기성 자금은 올 상반기(6월까지) 은행 수신잔액에서 지난해보다 108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1858조원이고 매월 6%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중은행에 수신증가액 108조7천억원에서 대기성인 수시입출예금이 107조6천억원이라서, 증시대기자금인 6월기준 투자자예탁금 46조1819억원에 비해 부동산 ..

외국인이 주식 10조원을 매도하자 10조원 증안펀드를 조성한 정부가 외국인 채권 매도에 대응해 은행채권과 특수채권 무제한 3개월 매입을 26일 발표했다. 잇따른 부양책으로 증시 급반등 효과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가 예고되면서 코로나 재난에 대응한 경기침체 하락 속도 늦추기의 고용..

한국의 경기바닥론과 달리 세계경제가 더 침체되며 유동성 함정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침체(리세션)로 ‘갈지도 모른다’고 인정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