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Supply Chain Agreement ‘Exclusion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ariff Reduction’ Korea’s ‘Crosshairs’ 국제 공급망 계약에 노동자 대표가 ‘노동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참여하고 ‘관세인가’가 배제되는 새 체제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와 공급망 조정 합의를 체결했고, 한국은 바이든 체제에서 IPEF 가맹국이 됐으나 디트로이트 상무장관 회의 보도에서 로이터는 ‘미국 중국간 치열한 대응 십자선에 한국 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쇄락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이 빠진 IPEF 가맹국 상무장관들을 통..

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US-Japan ‘abuse of labor prevention’ battery mineral trade negotiations, Korea’s ‘labor abuse K-battery’ 미국과 일본이 ‘노동 남용 방지’ 기준을 높여 배터리 광물 유통을 통제하는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이 기준이 유럽과 협상에도 적용되며, 한국은 '노동남용'의 '주 69시간 노동제' 법제화로 K-배터리 정책을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27일 “미국과 일본은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동력 공급하는 데 중요한 광물에 대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들은 또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고 다른 약속 중에서도 해당 부문의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방법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 ..

Renegotiation of Fairtrade IRA FTA with ‘trust’ in ‘freedom’ in the U.S. and Europe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 영국 일본이 인플레감축법(IRA)에 명시된 자유무역협정(FTA) ‘자유 가치’를 ‘광물 신뢰’로 전환하며 공정무역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백악관 9일 회담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규정된 FTA국가 제한’에 대해 협상 개시를 포함하며 일본과 영국에도 새 협정 체결 시도를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협정에 대해 유럽 관료들은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이 이번 주말까지 중요한 광물 공급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한된 무역협정 체결 약속을 발표할 수 있다”면서..

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미 국가정보국(DNI)이 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새 이슈는 한국이 제기한 거시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의 관련성 입증이다. 그것도 재협상 요구자인 미국에 대응한 한국측의 '경기침제로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문제라서 한국이 입증 부담을 자초한 소재다. 그런 소재가 한국언론을 통해 워싱턴에서 던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