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Kim Hangil’s national unity false information justification was ‘neutralization of local council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mission’ 윤석열 김한길 국민통합 체제가 ‘허위정보’ 명분으로 독립 기구인 국회와 선관위, 지방의회에 대한 동시 무력화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7일 국민통합위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보고서가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나 중립적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팩트체크위원회’를 제도화할 ..

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Kim Han-gil National Treasury, public undisclosed launch 'Conflict healing' clash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번영을 통합 명분이라며 비공개 전략 개시로 국고에 의한 법률기구인 국민대통합위 설치근거인 ‘갈등치유’ ‘공존상생’ 목적과 충돌했다. 김 통합위원장은 9일 워크숍 강연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당선인이 통합으로 번영의 길로 가자’를 운영 전략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고에 의한 통합위 워크숍에서 ‘시대정신 질문’에 대해 "3월까지는 정권교체였는데 3월부터 국민 통합"이라며 "윤 당선인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첫 당선 소감에서도 급한 과제로 국민통합을 말했고 첫 당선인으로서의 행보인 현충원 방문 때도 방명록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