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iroshima G7 Statement ‘Economic Security Rule of Law’ Yoon Seok-Yeol ‘Free Values’ Exit 히로시마 G7 성명 초안이 ‘경제안보’와 ‘법치’를 규정해 윤석열 체제의 ‘자유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퇴장했다. 요미우리가 18일 공개한 G7 정상회담 개별 성명서 초안은 “G7은 국가 외교 당국의 관리들로 구성된 ‘경제적 강압에 관한 협의체’의 출범”을 발표하고 "우리는 대상 국가들이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연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G7의 틀을 넘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성명 초안은 ‘강인한 경제 안보’ 제목으로 "경제적 강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결하고 대응할 새로운 협상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성..

China-Russia, Japan-Ukraine, Germany-Taiwan New Order Competition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날 예고없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이날 독일 장관이 26년 만에 대만을 방문하는 새 국제 질서 각축이 20일에 나왔다. 시 주석은 중국 외교장관이 이란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 중재로 대사관 복원 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국가 강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경제와 안보 동시 발전 체제를 칭찬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인민일보에 “러시아와 중국..

Japan-Germany Summit ‘Elimination of China’s Prejudice, Resolving Democracy, Sharing Economy and Security’ 일본 독일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 공유, 경제안보 해결, 중국편견 불식’에 합의하며 직전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자유 확산’은 배제됐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18알 열린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에서 “G7이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 보도에서 “일본과 독일의 지도자와 장관이 참석 한 첫 번째 정부 간 협의에서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확인했다”며 “5월 히로시마 개최 G7 정상회의까지 일본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리더 독..

Yoon Seok-yeol ‘Freedom’ Kishida ‘Rule of Law’ Gap ‘Supreme Court Delayed Right to Compensation for Conscription’ Agreement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권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으로 ‘지연’에 합의하고 ‘자유’를 최우선에 둔 반면 기시다 총리는 ‘법치 국제주의’로 격차를 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 직후 각각의 발표문으로 ‘자유’와 ‘법치’에 대한 격차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문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