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hina, Russia and India “Declare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abolished’ exchanges with South Korea through ‘diplomacy’ 중국 러시아 인도가 국제체제를 ‘핵비확산 체제’로 공동 선언하고 북한이 남한에 ‘외교’로 전환하며 남북교류를 폐지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4일 ‘뉴델리 공동선언’으로 “세계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찬성한다”며 “군축과 비확산 위해 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며, 세균무기금지협약(BT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에서 SCO 8개국 정상과 이란이 가입에 9개국 공동선언은 “이란의 핵합의(JCPOA)에 대한 지속적 이행..

A bold initiative to grant South Korean nationality to North Korean defectors ‘shake the North Korean system’ 담대한 구상에서 ‘탈북민 전원수용’ 대북 정책 핵심이 되며 북한주민 한국 국적 부여 전략의 ‘북한 체제 흔들기’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북한에 핵 중단의 조건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16일 탈북민 전원 수용 정책의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 업무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

Kwon Young-se’s ‘resource food exchange’ UN Security Council ‘violatio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권영세 통일장관이 북한에 ‘자원식량 교환’ '탈북민전원 수용'을 말하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각각 밝혔다. 권 장관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알펩, rfep)에 식량뿐 아니라 마스크, 콩기름 등 다른 인도적 협력 물자들도 포함된다”며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동아일보’에 16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임하면 합의 전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 조건 없이 ..

President Yun Seok-yeol, “Unif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a free democracy”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에 북한 국민과의 통일’을 통일부에 지시해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북한에 적용하며 북한 안보에 개입과 국방부의 대대적 군비증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 추진’을 22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탈북어민 ‘한국국민’ 적용을 두고 ‘귀순자’와 ‘도주후 체포’ 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일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