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Musk's far-right 'supporting liberal extremists loyal to the power of money'앨론 머스크의 유럽 극우 정당에 무차별 지지에 대해 영국 가디어지가 사설로 ‘증오감 조성으로 금권 권력 충성의 자유주의 극단주의자 옹립 전술’로 진단했다.영국 가디언은 사설에서 “머스크의 '성공'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착취에 무르익은 정치 및 미디어 환경 덕분이다“며 ”영국은 아직 트럼프식 독약이 우물을 더럽힌 미국이 아니며, 같은 길로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6일 밝혔다.가디언 사설은 “목표는 분명하다: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의 집단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의견은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체성에 뿌리를 ..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

Lee Jae-myung ‘deferred investment tax’ Yoon Seokyeol ‘forced National Foundation Day’ independence movement ‘anti-state illegal’ 이재명 전 대표가 ‘정책 실패로 증시 하락해 금투세 유예’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우선에 건국절 강행’를 말하면서 일본 식민지 치하의 독립운동에 대해 ‘반국가 불법 단체’ 규정을 가동했다.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만선언에서 ‘만생이 정치’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1948년 건국절 규정 제도화에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데 건국절 논쟁 무의미’를 밝혀 공조 체제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13일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France polarizes extreme right-wing blocking, left-wing immigration expansion instead of immigration cuts프랑스 극우 돌풍을 차단한 좌익연합이 이민 삭감 대신 망명 간소화 공약으로 승리하며 양극화됐다.극우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지난달 결성된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 좌익 연합이 7일 밤 개표에서 수십 석을 획득해 극우 승리 예측을 차단했다.공산주의자, 사회당, 녹색당,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4개의 좌파 정당의 연합동맹은 1달여 선거운동에서 극우파가 약속했던 것처럼 이민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정은 망명 절차를 더 관대하고 순조롭게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부유한 개인들에게 세..

French far-right party RF's rapid rise in racism, similar to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프랑스 극우정당 르펜(RF)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정부 장악이 임박해 지며 급성장의 배경인 ‘인종차별’에서 ‘범죄와의 전쟁’ ‘세금인하’ 등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르펜 당 대표는 2002년 시라크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당시 18% 미만의 득표율이었으나, 지난해 11월 10일 발표된 입소스 리드-소프라 스테리아(Ipsos Reid-Sopra Steria)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응답자의 44%가 국민연합이 집권할 수 있다고 답했다.르펜의 ‘태생적 우월권 인종차별주의’는 이재명 대표의 ‘당원주권..

Yoon Seok-yeol’s ‘end of the regime’ changes to ‘crushing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exposing weakness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정권 종말’에서 ‘분쇄 대응’ 변신이 북한의 핵 실험 압박에 의한 미국 대선 흔들기 체제 혼선에 의한 독자 노선 약점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병대 2사단에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부산 기항한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해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

Israeli military's 'shoot if it moves' directive 'guarantees' the far right to fire on civilians 이스라엘군이 인질 3명의 총격 살해에서 ‘움직이면 쏴라’ 발포 지시가 극우 강화에 의해 군인들의 민간인에 발포가 조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전직 군인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내부고발자 단체 '침묵 깨기'의 리더인 아브네르 그바랴후는 가자지구에서의 과거 군사 교전에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이 민간인을 소탕한 것으로 판단되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AP에 말했다. 아브네르는 "육군(이스라엘)은 이것이 교전 규칙 위반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이전 작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나는 ..

Yoon Seok-yeol’s ‘Semiconductor Alliance’, Dutch Prime Minister announces retirement, ‘defense cooperation’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동맹’을 말했으나, 11월 총선 패배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다음 연정에서 퇴진하는 네덜란드 총리는 ‘광범위한 방위협력’으로 말해 격차가 크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관련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으로 이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대한민국은 일본..

Biden, Xi Jinping, ‘Taiwan invasion, Hamas escalation mutually impossible’ Gaza hospital ‘evidence fails’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침공 불가’와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 이란 참전 불가’의 상호 불능의 억제 체제를 정상회담으로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14일 알시파 병원을 급습하며 ‘하마스 본부’에 대한 증거 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하마스가 그 특정 병원(알시파)을 지휘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의 공격 직후 ‘병원 공격을..

Five Western countries ‘support Israel’ Yoon Seok-yeol ‘international conflict’ Jerusalem media ‘Netanyahu is responsible’ 네탸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공격에 ‘야만인’으로 지칭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5개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며 예루살렘 분쟁에 대응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중계 국무회의로 ‘국제분쟁 가능성’을 밝혔다. 예루살렘 언론들은 사설로 ‘네타냐후 책임’을 공개하고 ‘네타냐후의 사법개혁(대법원 약화) 몰입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 징후를 놓친 원인’이라며 극우 정부를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 약화를 통한 행정부 절대 우위로 시민권을 제한했고 반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