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secret document ‘transaction of ammunition state visit’ exposed, Korean officials ‘discussion with Washington, past case studies’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 대화의 정보문서 유출에 대해 한국 관료가 ‘워싱턴과 논의, 과거 사례 연구’를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NYT는 “한국은 유출 된 문서에 대한 뉴스 보도를 알고 있었고 유출로 인해 제기 된 ‘문제’를 워싱턴과 논의 할 계획이라고 서울의 한 고위 정부 관리는 9일 기자들에게 말했다”며 “한국이 항의를 제기하거나 워싱턴에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가 과거의 선례와 다른 나라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9일 ..

State visit Korea-U.S. summit without ambassador to the U.S., Democratic Party ‘excluded’ 현직 주미대사가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질하고 미국주재 대사없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야당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부분은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주미대사 임명에서 대통령 지명 후 미국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에 6주(42일) 정도 소요돼 다음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주미대사의 공석 상태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안보보좌관이 ‘자진 사임’을 기자단에 배포한 직후 한국에 체류 중인 조태용 주미대사를 안보실장에 지명했고, 미국에 대사 경질 인사 교체에 대해 사전..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oon Seok-yeol Indo-Pacific Strategy 'International Norm' Expansion to NATO Gap with China's 'International Law'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으로 중국의 국제법 원칙에 맞서 ‘자유 법치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의 인태전략에 나토와 캐나다를 연결하며 ‘전략 세계화’를 명시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이 28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서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하며 국익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 밝혔다. 37쪽 보고서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

US-France ‘Agreement on Resynchronization of Semiconductor Batteries’ Excludes Electric Vehicles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수소 재동기화’에 합의가 나오며 한국이 걸린 전기차는 배제됐고 나토가 대중국 안보에서 미국과 공조를 보였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 일자리를 계속 창출 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요 신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의 접근 방식과 의제를 재동기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라며 “회담에 고무되며 공정한 해결 희망한다”고 1일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 미국..

President Yun 'unacceptable change of force in Asia' at ASEAN summit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긴장 속에서 무력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상 유지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기후에서 건강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부터 방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별도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12일 프놈펜..

Chile's 'better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wer' Vs Yoon Seok-yeol 'removal of threats to freedom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20일 연설했다. 칠레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나는 더 큰 사회 정의를 찾기 위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부와 권력을 더 나은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친미 보수파로 5월에 당선된 새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2세는 21일 총회 연설에서 선진국의 기후 자금 조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영국여왕 대사관 직접 조문에 이어 12일 장례 참석 조문을 발표했고, 영국 정부는 ‘공산주의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화와함께 조문하고 방명록 수기 작성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어 12일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 부부의 장례식 참석을 발표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외무부 관계자가 “공산주의자 북한에 대한 초청은 대사급 수준일 것”이라 말했다며, “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평양에는 서런던에 대사관이 있다”고 런던발로 14일 보도했다. 김 안보실장은 12일 영국 여왕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을 발표하며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

North Korea’s ‘long-term war on nuclear policy’ Vs South Korea’s ‘free camp block’ 북한이 핵 정책화로 장기전에 들어갔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향후 5년간 방역 제한으로 북한 사회와 현지 고위층에 접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도전적 한반도 시나리오 갖게 될 것"이라며 "제3자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 대화 위한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밀착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될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13일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유엔..

풀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 인플레법(IRA)에 대해 ‘반민주적 공화당과 정치 투쟁에서 민주당이 기후대응 정책에 일자리 창출 입증용’으로 한국 언론에 밝혔다. 풀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노벨경제상 수상) 3일 ‘매일경제’ 인터뷰로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직면한 제약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매우 반민주적인 한 정당과 지금 위험한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친민주주의 정당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전기차 보조금 등) 기후대응 정책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역협정에 관해 제소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 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회의 후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