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Yoon Seok-yeol's regime's 'US-centered response to China' is 'frustrated' as the trade deficit widens 윤석열 체제가 ‘미국 중심 중국 대응’의 강달러 우선 전략에 커지는 무역적자로 좌절을 보인다. 대한상의는 3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인하’를 9일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달 20일까지 이미 6억6700만달러이다. 대중 무역적자는 5월 -10억9천만달러에서 6월 –12억1천만달러 7월 –5억7천만달러이고 올해 연간 기준 첫 적자 체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환율이 금융위기의 2009년 수준까지..

나토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미국과 대화 요구’의 논평을 내놨고, 한국은 북핵에 ‘독자 제재’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논평으로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나토 당국자는 윤 대통령 참석에 북한 관련 논평 요구에 지난해 6월 브뤼셀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재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협상 촉구’를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

Yun Seok-yeol'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Vs Biden'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NATO Summit 윤석열 체제가 트럼프 체제의 ‘북한 비핵화’ 복원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시도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한국 전략으로 채택해 충돌이 시작됐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나토정상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를 명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

Yoon Seok-yeol applied ‘a little’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hanged the ‘nuclear umbrella training’ in the preemptive strike letter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를 변경하며 대중국 인권 접근을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소리(VOA)에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자는 VOA의 ‘북핵’ 질의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

Jae-myung Lee, ‘Arms quadruped India model’ Seok-yeol Yoon, ‘Liberalism’s international contribution’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비증강’에 미국 주도 쿼드에 ‘인도수준’ 참여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자유주의 국제 기여’로 ‘한미 중심축에 중국과의 상호 존중’ 전략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가 한국대선 기획으로 진행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2일)과 윤석열 후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3일)과의 대담에서 동일하게 ‘미국 동맹 중국 동반자 다르다’ 입장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발전 기여’(김성한)와 ‘미국에 인도의 쿼드 협력’ (위성락)으로 각각 밝혔다. 이 후보측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