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북중정상회담 발언을 미국언론이 중국의 한반도비핵화 협상에 비중을 둔 반면, 한국언론은 북비핵화에 '북미대화 복원’으로 해석했다. 한겨레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

미 국방장관이 대북제재 위반을 미중 국방 관계로 전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부각하며 북미정상회담 무기 연기를 밝혀 3차회담 중재하려던 한국 전략이 다시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용기 탑승장에서 기자들에게 접힌 북의 친서를 들고 “방..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로 본 모습을 드러내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한 경제체제 공략을 위한 미끼를 가동했다.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그간 모호한 ‘비핵화’ 용어를 ‘한반도 비핵화’로 전환해 30일 폭스뉴스에 공식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분리하려는 북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친서와 신년사로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 요구로 해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의 목표를 ‘북 경제견인’으로 명확히 설정, 상당한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남공동협력과 평화우선의 친서 전략이 남북 협의 경로를 이탈해 남한에 통보되면서 한반도 지형에 새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 비공개 경로 전달은 그간 남북미 공식 통로였던 정의용 안보실장 라인의 무력화와 북미 교섭창구의 격하를 수..

남북한을 각기 독립국가로 분리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세에 미중간의 알력이 김정은 방남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독립외교력 시험장이 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토론회 10일 개최가 무산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에 11월29일 합의한 중국에 의해 북..

미국 권력게임 수단으로 변질된 북미협상에 남북협력이 점차 종속되면서, 북미 중개 명분에 집중하는 한국 운전석론이 미국 정당의 대리전으로 북미 협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북협력 진척에 북미협상 교착이 걸림이 되자, 조명균 통일장관이 미 국무장관을 찾았고, 미 공화당계 보..

미국은 북미회담이 차기 대선용임을 확인하며, 남북의 친교를 이용하여 비핵화 ‘검증 과정’을 통하여 한국에 책임자역을 부과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회담 직후 한국에 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북핵 폐기 시한이 미국 대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사회주의체제보장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북미간에 ‘한국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