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apan ranks 4th, yen weakens, loss of momentum Germany ranks 3rd, Park Chung-hee model ‘ends’ 냉전체제 경세성장의 일본이 미국에 이은 2위 성장에서 오랜 엔화 약세로 독일에 밀리며 4위로 추락하고 인도 총생산력에서 추월이 임박해 2차대전 전후 지원체제 상실로 박정희 성장모델 종식이 구체화됐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3.3% 하락이고 연율로 0.4% 하락했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천억 달러(591조 엔)였고 지난달 발표된 독일의 통화액은 환산에 따라 4조4천억 달러 규모로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는 14일 발표되면서 앞서 애널리스트들이 ‘1.4% 증가’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2개 분기 연..

Yoon Seok-yeol, 'freedom' at Keio University in 'prohibition of alienation' Cold War system 'restoration of the security umbrella economy' 윤석열 대통령이 ‘소외 금지’의 게이오대학에서 ‘자유 바탕 한일 번영 발전’을 강연하고 경제인단체에서 ‘자유 연대’를 말하며 냉전체제 안보우산경제 복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 강연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중략)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중략) 이 자리에 함께하..

Japan’s confirms non-nuclear-le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South Korea ‘exclusion’ 유엔총회를 계기로 일본이 동아시아 비핵을 주도하고 북일교섭에 접근하며 한국의 ‘북일수교 차단’ 전략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로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 다시 전념하길 촉구한다. 세계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중요한 군비통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그런 의지 재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로 안보리와 군축..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

노형욱 국토장관이 재정 확장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2024년까지 4% 대를 넘어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3년 후 집값 하락’ 발언을 5일 내놨다. 정부는 4일 국회 제출 중기재정안에서 올해 추경 35조에 성장률 4.2%로 상향하고, 명목GDP 2042조2천억원에서 2022년 2128조7천억원, 2023년 2214조6천억원, 2024년 2304조원 식으로 4년 연속 4% 이상 성장률에 군비증강 연 7%와 매년 29조원 규모 세수 증가의 팽창 예산 집행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며, 이 때문에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아파..

한국과 일본이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에 의존한 냉전체제 경제성장 방식을 청산하고 한국은 재벌경제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