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North Korea, China, Russia joint nuclear response transition, ‘nuclear competition pressure, nuclear negotiations’ in parallel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중러 공동핵 대응체제로 전환하며 핵경쟁 압박과 핵감축 협상의 동시 진행을 가동했다.백악관 NSC 선임국장인 프라네이 바디(Pranay Vaddi)는 7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금은 대부분 폐기된 군비 통제 협정을 축소한 후 핵무기를 확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B61-13 중력 폭탄의 개발은 단단하고 거대한 군사 목표물에 사용되는 핵무기로, 미국이 추진할 프로젝트의 한 예”라고 공개 발언했다.제이크..

U.S., Germany, Russia and China Approach Nuclear Negotiations Against Ukraine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에 맞서 새로운 4극 체제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벗어나 ‘핵 협상’으로 전환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 슐츠 총리는 3일 이례적으로 기자단 동행없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없이 헤어졌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협상 지위를 언급했다. 이날 긴급 회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중국이 모스크바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의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합 전선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내년에 ‘핵전력 기반 재구축’을 발표하고 북한이 ‘내년 강군 5개년 목표 최종 수립’에 대한 ‘연말 발표’를 연이어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국가정책 이행을 검토하고 12 월 말 불특정 시간에 당 중앙위원회의 더 큰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집권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개조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며 “그 회의에서 김정은은 더 강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핵추진 잠수함, 스파이 위성 및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정교한 무기의 긴 희망 목록을 발표했다”고 북한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2023년 핵전력 인프라..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과의 양극체제 시도에서 미-러간 군축 협상이 시작되고 나토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시도하고 동북아 북단 독도에 새 분쟁이 가동됐다. 미러 정상의 16일 제네바 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에 시한이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의 핵 협상 개시 합의를 밝혔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직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미러 정상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전략핵 안정성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나토 정상회의 14일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야기한다"라며 2019년 정상회의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란 입장을 압..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억지전략으로 수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군축 방안을 내놨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을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억지 전략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힘을 합하도록 이 지역(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 밝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억지전략 연대’를 22일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날 언론 브리핑은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에 이은 북한에 대한 대일본 전략 설명에 대한 북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

북미 핵협상에서 한반도비핵과 북비핵을 고의적으로 혼용해 오던 남북미의 전략적 속성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척하며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