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removing stumbling blocks’ applied domestically, Kishida ‘for dealing with China’ 윤석열 대통령이 ‘걸림돌 제거’로 국내 적에 적용한 반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국 대응용으로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을 국내 ‘걸림돌 제거’ 전략으로 전환은 1980년대 미소냉전 체제를 구축한 미국 레이거노믹스가 공화당의 의회..

Yoon Seok-yeol ‘preemptive elimination sense of speed and freedom’ vs. Kishida ‘law and order to solve current issues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제적 걸림돌 제거하면 일본 호응’을 밝힌 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회에서 ‘현안 적절한 관리 순차적 해결에 의견 일치‘를 말해 격차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

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문가의 ‘부동산 고평가’를 ‘고점’으로 변조해 부동산 시장 통제에 관계기관합동 대국민 담화를 가동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토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과 합동 담화 발표에서 "최근 KDI의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면서 ‘현재 집값 지표’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해 관변 산하기관의 ‘최근 고평가’를 ‘현재 최고점’으로 핵심을 변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는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 나타날 수 있다"며 ‘하반기 폭락 가능’의 근거로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