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Pelosi 'Supports One China' Starts Economic Cold War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하나의중국과 민주주의 지원 별개’를 미국 대중국 정책으로 발표하며 경제냉전 체제를 가동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응으로 방문 직후 한국으로 떠난 4일부터 3일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대만으로 통하는 해역과 공역에 일반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통제하는 전술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성명에서 “방문 목적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 2일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준비하..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정책으로 ‘중국 대만 평화해결 지원’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 우선순위 높이게 설득”의 개입 전략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 평화적 문제 해결 지원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이 미중간 '하나의 중국' 보장의 상하이 협약과 대만관계법,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주권인정과 무기수출 확대 등 대중 강경책까지 포함한 4대에 걸친 행정부 협약을 동시에 밝혔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1979년 대만관계법으로 통상 문화 교류와 방어용무기 수출보장한 것을 압박한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대만에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 인정, 대만에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