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eong's Daejang-dong trial, Kim Dong0ah's lawyer 'selection based on recognition of ability' nomination transac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공천 후보로 대거 발탁한 재판중인 대장동 관련 김동아 변호사가 ‘대장동 능력인정 발탁’으로 발표해 공천 거래를 시인했다. 서대문갑 공천자인 김 변호사는 MBC에 “제가 대장동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 역시도 민주당 법률 활동을 하면서 저의 능력과 헌신성,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저는 발탁된 것”이라고 공천 발탁 배경을 25일 밝혔다. 그는 MBC라디오에 이날 출연해 장기간 발언하며 “이재명 대표님과 개인적 인연도 전혀 없었디”면서 “검찰 독재에 대응해서 능력..

Lee Jae-myeong, proportional candidate, Central Party monopolizes 4 interviewers, violates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arty constitution, destroys democracy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전을 중앙당 추천위 지명 4명 면접관의 점수독식제로 비밀면접에서 지방당 원천 배제를 강행해 정당법과 당규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도당 공천관리위 설치’ 위반하고 민주주의 파기를 보인다. 민주당 단독 후보에 이미 추천된당 비례후보추천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4일 기자들에게 "비례대표 선발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거치는 데 심사위원은 저만 내부인이고 모두 외부인으로 채워졌다. 심사 ..

Lee Jae-myeong, a forced secret evaluation evaluator, ‘excluded from evalu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s ‘democracy in political party organizational activities’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밀 평가 점수에 의한 ‘선출 점수 복종 강제’ 조치에서 평가자의 선행 평가 원천 배제를 통해 헌법 8조 ‘정당’ 조항에서 ‘조직 활동 민주주의 보장시 국고 지원’을 위반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 브리핑에서 22일 "여러분도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23일 “과정을 거쳐 선수 한 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하길 부탁한다”고 공..

검찰총장에 법무부의 공무원 징계용 ‘공공복리 침해’가 행정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법무부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과 국론의 분열 등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는 가처분 기각 요청사유를 “주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행정부 주도의 공공복리 명분 검찰총장 정직 징계를 24일 중지시켰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행정부 공무원 징계보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 ‘기피신청자 의결 참여 금지’ 조항을 염격히 적용해 기피신청 징계위원들간에 ‘돌려막기 정족수 채우기’ 의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밝혔다. 징계위는 각 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

팔레스타인이 미 민주당 체제 복원을 선언한 반면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공화당 체제 유지를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5월19일 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전체제로 복원을 17일 발표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 4년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미 대선용으로 UAE등과 수교를 시도했다.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중재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협정을 맺으며 무장투쟁 포기로 수자원·안보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시도했고, 2017년 트럼프 체제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이전하고 사위 쿠슈너가 주도하는 50억달러 펀드 주도의 팔레스타인 경제개발이 진행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원..

대선불복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 폭발에 대해 '끔찍한 공격(terrible attack)' 발언을 내놨다. 대형 폭발로 4천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이날 코로나TF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발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장성들과 만났는데 그렇게 직감하는 것 같다. 이것은 사제 폭탄같은 종류의 사건이 아니다"며 "그들(군 장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공격이라 생각하고 있다. 일종의 폭탄"이라고 밝혔다. 레바논 무장파 헤즈볼라와 군사대립해 온 이스라엘의 군 당국은 4일 "보안군(IDF)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와 무관하다"고 이스라엘 언론에 밝혔다. 이스라엘은 1982부터 2000년까지 레바논 남부지역을 점령하고..

미 대선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반도 정책에 대립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미 공화당 인사를 통해 트럼프재선지지를 보였다. 한미정상간에 군비증강의 힘바탕외교로 북미정상 직거래 방식을 추진했던 공화당 트럼프 진영에 비해 미 민주당 대선정강은 군축을 통한 실무협상 우선으로 대립했다. 미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 선거팀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 구호로 군축을 앞세우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군비증강으로 압박에 의한 대화견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군비증강을 통한 북미정상간 비핵화 톱다운 거래성사를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문화..

시민단체 자원봉사자에게 정의연 윤미향 전 대표가 ‘보안각서’를 받아 NGO의 정부정보 공개운동을 반대로 접근했다. 한겨레신문은 <“정의연 ‘윤미향 1인 체제’가 문제 키웠다”> 기사에서 <정의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의 1인체제는 20년 넘게 지속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