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anked 4th in arms investment with twin deficits, 20% tax revenue error 지난해 12월 무역적자 5억9천만달러에 10월말 누적 재정적자 19억3천만달러로 쌍둥이적자 체제를 만들면서 국방기술투자는 4위국으로 등극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국방R&D투자 4위에 국방과학기술이 2018년 공동 9위에서 단독 9위로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포 부문이 미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기술력 4위국 등귀를 밝혔고, 정부는 군비증강에 의한 신남방 전략으로 호주 태국 등에 1조원대 K자주포 수출로 이어졌고, 한국은 무인기 미사일 등의 3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2..

미 국무부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로 25일 밝혔다. 한국이 수입할 미국 무기에는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미 국부부가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20건이 넘게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에..

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 체제에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강화하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가 7월에 1.7% 올라 3월(1.0%), 4월(1.4%), 5월(1.5%), 6월(1.5%)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연해지며 군비확장이 집중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8월(1.8%)를 보였다. 7월의 통계청 물가 지표는 지대 상승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상승세에 전기 가스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가세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이 나왔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전년동월대비 1월(0.6%) 2월(1.1%) 3월(1.5%) 4월(2.3%) 5월(2.6%) 6월(2.4%) 7월(2.6%)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