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Moon makes a state visit to Australia under the Trump-Moon Jae-in regime led by armaments for power-based peace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신남방 정책' 아래서 5년 동안 아시아와 호주에 무기 수출을 집중해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미중 갈등 최고 대상국인 호주를 12일 국빈 방문한다. 호주는 바이든 체제의 미국 영국 3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로 핵잠수함 건조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지원되며 중국과의 대립 정점에 섰고, 문 대통령은 차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비를 복원 요청해 국회 통과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25일 한국에 총 2억 5천 800만 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PGM)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로 25일 밝혔다. 한국이 수입할 미국 무기에는 합동직격탄(JDAM·GBU-31)용 유도장치 ‘KMU-556’ 3천953개, ‘KMU-557’ 1천981개 외에 ‘DSU-42/B’ 레이저 정밀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한국 지원이 포함됐다고 미 국부부가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1일 한국에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의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3천9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말인 지난해 10월 20건이 넘게 2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 상원은 UAE에 대한 무기 중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에..

힘바탕 평화의 군비증강 체제에서 근원물가가 상승세를 강화하며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 물가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 제외)가 7월에 1.7% 올라 3월(1.0%), 4월(1.4%), 5월(1.5%), 6월(1.5%)에 이어 5개월 연속 상승세가 확연해지며 군비확장이 집중된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8월(1.8%)를 보였다. 7월의 통계청 물가 지표는 지대 상승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상승세에 전기 가스 가격 상승과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가세하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이 나왔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는 전년동월대비 1월(0.6%) 2월(1.1%) 3월(1.5%) 4월(2.3%) 5월(2.6%) 6월(2.4%) 7월(2.6%)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을 1.5배 이상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