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되며,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올해 3년차에 반드시 현장 체감성과 창출하겠다"고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말했다. ..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자국내 설치로 제한하는 중국형과 해외 설치 법제화 갈등의 정점에선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보다는 양진영의 분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대응해 국제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해외 설치를 요구해 온 미국간의 대립에 대해, ..

미국의 ‘제재압박’에 중국의 ‘불이행시 상호보복 보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미중 무역협상 쟁점에서 미국발 제재전략의 취약점을 중국이 제기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양국 참여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점검해 불이행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방법..

미국이 협상 공격용으로 쓰는 스냅백을 한국만 안정장치로 판단하는 격차가 경제에도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을 주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대 걸림돌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충돌에 대해 중국의 이행여부 견제용으로 ‘관세폭탄 부활’의 스냅백 조항을 시도하고 있..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장단기 금리역전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장단기금리 차이가 최소로 줄어들고 있다. 재닛 앨런 전 연준의장은 경기침체 전조라기보다 추가 금리인하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증시 분석가들은 고배당주 우선주에 투자기회로 낙관론을..

연립정부로 좌우대립을 이어온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참여하고 지중해 전략지인 몰타도 뒤를 이으며,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해 북한문제를 미중 갈등으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대일로 참여로 내분을 겪어 온 이탈리아 연립정부..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중 임명된 김현종 안보2차장이 개성공단 폐쇄 당시“북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임식의 ‘국익최우선’ 이임사를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한방 먹인 주변국 잊..

북미회담이 러시아스캔들 특검 수사 종료에 맞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2년여의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가 다음 주로 예고됐고, 요약본을 의회에 보고해야 할 미 법무장관의 종료선언과 보고서 작성 개시는 북미 하노이 북미회담이 예고된 2월 말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