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장기화와 한국경제 하향으로 복지대체용 고용정책의 강화가 예고됐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연준 덕분에 버티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통상을 둘러싼 상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에 '무역전쟁 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의 서울 강연은 ‘지식공유 공공부문 투자확대’이고, 기재부가 밝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조언은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 필요하다"로 차이가 나고, 언론을 통한 그..

정부 예산이 내년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은 1.5%을 에상하고 수출지원금 1조730억원으로 수출시장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재정확대 최대화 전략이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 지속에도 미중 무역전쟁 전망을 미국 우위와 조기 종결에 기대를 건 공급우위 경제를 확대한 것..

경기침체 신호인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며 이자없는 금값이 상승했다. 뉴욕 금 가격은 미중 무역전쟁 강화와 독일경제 둔화가 겹치며 27일 1% 상승했고 전략가들은 금리하락에 따라 금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봤다. 독일이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전분기대비 0.1% 줄어 위축세가 확인됐고, 미..

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한반도가 군비증강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결에 이은 독도방어훈련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미국 전투기 대만판매를 비난하고, 미중 무역전쟁 확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성국가에 적용하는 ‘범죄정권 고립용’ IEEPA(국제..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고, 유럽의 마이너스금리에 독일이 재정정책으로 무이자 채권을 쏟아내기 시작됐다. 미국은 경기호전에 재정적자가 커지며 감세정책이 급부상하는 강경보수의 전형으로 회귀했고, 독일이 21일 20억 유로(2조6700억원) 규모 30년물 국채를 무..

트럼프체제가 레이건체제에서 대소련공략으로 썼던 자본대국 공급과잉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을 동북아에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체제는 저금리 달러공급을 확대하며 중국과 환율전쟁 강화수단으로 한반도 군비증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방위비분..

저금리 공급확대우선정책이 무역전쟁을 거쳐 환율전쟁 확전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리인하부터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빠르게 순차 적용했고, 중국 인민은행이 적극 대응하고 있어, 미 금융가는 중국 환율 자유변동 선택에 따라 달러당 7위안에서 10%~40% 추가하..

WTO 일반이사회 11번째 안건으로 한국이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다자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이 요구한 양자협의도 불발에 그쳐 제소에서 긍정적 결과도 불투명해 보인다. 24일 제네바 회의에서 한미 양측 의견 개진후 이사회 의장국 태국측이 “양국 간 우호적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이전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 관여 요청’ 보도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