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저금리 장기화에 기업투자활성화 정책이 겹치며 기업부채의 폭주가 시작됐고 가계와 정부부채 증가를 합한 총부채에서 35개국 중 증가세 1위가 됐다. 기업부채는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금리상승 가능성이 없어지자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쉬워져 회사채를 남발하고 정부가 투자활..

미국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과 위구르법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의 홍콩시위지지 시민단체 제재 대립에 한국이 미중 전략충돌지로 압축됐다. 미 상원의 위구르법을 강화해 3일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은 중국 신장자치주 공산당 서기를 제재대상자로 명시하고 무슬림과 ..

수출물가 급락에 이어 냉전의존 수출주도형 1954년 한국 경제체제의 한계를 지적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1954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5% 아래를 나타내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하며, 미중의 첨예한 입장 차를 고려할 때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할..

한일 경제협력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

장기 저금리에 재정과다 투입분이 고용시장에 몰리며 소비자극에도 시장이 냉각되는 물가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가가 임금상승과 소비자물가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고용시장교란으로 인해 재정확대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금..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로 인한 망원효과가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의 지나친 공급과잉이 경기싸이클의 진폭을 더 크게 확장하는 망원효과는 관료주도의 공급우위경제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지난해(0.5%)보다 낮은 0.4%를 기록하며, 애초 0.6% 성..

저금리로 인한 소비감축에 주가 과대평가 진단이 겹치며 뉴욕증시부터 하락장이 나왔고 IMF는 한국의 시중은행이 취약자산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로 디폴트 위험 기업채가 2년후 19조달러로 추정하며 '일본 미국 증시도 과대평가'를 16일 발표했..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경제가 유럽국들보다 높은 성장률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공개비판한 13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간의 무역분쟁 발발 가능성 자료를 냈고,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8월 98.82로, 직전 7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고 OECD회원국..

경제체제가 8월 생산·소비·투자 3대지표에서 증가했으나 수출은 연속하락이 지속돼 내수자극을 위한 애국주의 영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져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하락했지만,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5개월 ..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탄핵 소재가 되면서 친트럼프에 의존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이란과 대비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의 국제전략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우쿠라이나 스캔들에 민주당이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