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탈북어민 ‘한국국민’ 적용을 두고 ‘귀순자’와 ‘도주후 체포’ 주장이 충돌하고 해군에 의한 나포 과정 3일간의 북방한계선 이남에서 ‘도주’에 대한 해군 통신과 지휘가 관건이 됐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조중훈 대변인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탈북자 한국민’을 적용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16일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주민 간의 사건’으로 밝혔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공화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이 격렬해지며 북한이 ‘핵전쟁억제’에서 ‘전쟁억제’로 전략범주를 확대했다. 미 공화당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을 겨냥해 미국 방문금지 검토를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14억 중국 인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맞섰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미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2억7천만명의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으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14억 중국 인민에 맞서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8일 인터뷰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미국이 더 우려할 대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고 밝혔다. ..

군축 합의의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북한이 남북군사대치를 시작했다. 북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제목으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 밝혔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북미정상회담 2주년담화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반트럼프 전략을 공표하고 남한의 트럼프재선 전략에 기반한 남북대화를 이탈했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6ㆍ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밝혔다. 담화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 제목으로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 군비증강..

미중 1차 무역협정의 파기에 따른 한국의 ‘미국안보에 중국과 경제협력’ 방식의 이중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위트로 "50년간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 더 중국에 유약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운전 중 잠이 들었다. 그는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무역 합의를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걸 모두 돌려받을 것"을 발표, 이를 1차무역협정 파기예고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전작권 이양’ 일정(2차평가)의 연기(8월서 9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이양 일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정 연기는 정부 소식통이 "전작권 전환 2단계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미 공화당에서 중국 우한폐렴 사태에 이스라엘 군이 개입하며 강경보수 전략으로 미 대선에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소속 상원 전략군소위원장인 코튼 의원은 최근 미군 고위직들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슈퍼실험실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

미 공화당 편승 한국에 미국채 불안파동 북미간 불안정한 평화 조성이 미국 공화당의 중국 공세 전략으로 확인되면서 북핵 비핵화가 한반도 불안정의 새 화근으로 자립잡기 시작했다 더구나 미국의 잇단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공략에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 외국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