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and U.S. Democratic Government Collaborate on 'North Korea-Japan Summit' 일본 기사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와 공조’에 의한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며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할 때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4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말해 최우선 정책으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무엇보다 미국에서 새 정권(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이 출범했고, 새 정권의 대북 정책을 확실히 파악하면서 그 속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각오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동원 인권 외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도 무기 공여가 드러나며 미 의회에서 첫 충돌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이스라엘에 7억3500만 달러의 정밀 유도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고 백악관은 17일 이스라엘 총리 통화에 대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분별한 로켓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고 발표해 친이스라엘 정책을 밝혔다. 미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4일부터 공개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거’ 용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외교에 ‘수용 불가’를 밝혔다. 민주당 진보 의원과 무소속 상원의원 28명이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

미국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