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ourt's policy on quarantine and over 60 years of age President's 'third dose under 60' 빠른 확산세가 치명률로 연결된다는 미국 방역과 달리 한국은 오미크론에 감염정책을 회피하고 치명률로 전환하며 대통령이 ‘백신 3차접종’을 독려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방역 정책이 ‘60세이상 중심 운영’이라며 60세 이하 백신패스 적용 무효화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60세이하 3차접종’을 페이스북으로 독려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호력이 다른 변이들 대비 약했다”며, “보호력 감소는 백신 접종 완료한 성인들과 심지어 추가 접종자들 마저 훨씬 더 많은 감염, 입원, 사망 초래했다”고 밝혔다고 워..

Kim Bu-gyeom violates the infection law ‘burden by the state’ in ‘self-pay for non-vaccinated treatment’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히며 감염법의 ‘국고부담’ 규정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혀, 감염법 41조 ‘감염환자관리’의 ‘시설이송(전원, 轉院) 규정과 ’전원 절차 대통령령‘ 조항과도 배치됐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