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violates the Camp David principle of ‘free proliferation’’ in non-interference in ASEAN’s internal affairs 군주제가 포함된 아세안 10개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미중 대결 강화에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

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합의한 왕이 부장 방한에 대한 미국 대응 ‘신냉전 논쟁’ 공방이 시작됐다. 왕이 부장은 26일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밝혔고, 문정인 특보는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왕이 부장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말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에 밝혀 한중간 전략 합의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보도문으로 왕 부장이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에게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은 모든 형태의 신냉전 언행을 반대한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접목해 상생하자"고 답한 것으로 밝혀, 중국의 신냉전 ‘미국 책임’에 대한 ..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장기화와 한국경제 하향으로 복지대체용 고용정책의 강화가 예고됐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연준 덕분에 버티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통상을 둘러싼 상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에 '무역전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