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

Yoon Seok-yeol's 'Freedom Spreading in North Korea, Anti-State' Abolished 'Freedom is Religious Belief, Anti-Reform' Turnaround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체제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선언한 ‘북한에 자유 확산 통일’을 폐기하고 트럼프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승리 종교 신념’으로 급선회하며 ‘국내 반국가 반자유 제거’를 ‘반개혁 적 만들기’로 변색했다.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직후 8일 ‘뉴스위크’에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보수..

Yoon Seok-yeol ‘Eliminate anti-states through free unification’ Cho Tae-yeol ‘Contact North Korea if Trump is elected’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이라며 ‘자유통일로 반국가 제거’를 말하고 조태열 외무장관이 ‘트럼프 당선시 북한과 접촉’으로 ‘공화당지지’ 입장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 대회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10일 선언했다.조태열 외무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

Yoon Seok-yeol ‘Threat to liberal democracy, anti-state secret activity’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반국가 세력 암약 항전’을 밝힌 반면,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립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 반대에 응징’의 ..

Lee Jae-myung ‘deferred investment tax’ Yoon Seokyeol ‘forced National Foundation Day’ independence movement ‘anti-state illegal’ 이재명 전 대표가 ‘정책 실패로 증시 하락해 금투세 유예’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우선에 건국절 강행’를 말하면서 일본 식민지 치하의 독립운동에 대해 ‘반국가 불법 단체’ 규정을 가동했다.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만선언에서 ‘만생이 정치’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1948년 건국절 규정 제도화에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데 건국절 논쟁 무의미’를 밝혀 공조 체제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13일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Meeting with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Putin, President Yoon ‘Punishment for anti-people, anti-history’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로이터와 AP가 보도하고, 요미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주적' 발표에 ‘반민족적 반역사적’이라 반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응징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상은 16일 러시아와의 동지적 유대를 칭찬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에서 드문 회담을 가졌고, 푸틴과 김정은의 구애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한 대포의 풍부한 공급을 확보에서 워싱턴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바늘로 찌를 수 있게 해준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메시지 앱을 통해 이날 최선희 북한 국무위원..

Yoon Seok-yeol ‘Independence is the elimination of anti-state through Japanese alliance solidarity’ Psychological Warfare vs. Japanese white paper ‘Dokdo is Japanese territory’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 공유하고 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로 ‘자유 독립 안보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개시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압축 요약하면 '공동이익 일본 파트너와 연대해 반국가세력 준동을 사라지게 하자'며 실제로는 '한일연대로 반국가 제거' 선언이 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국가세력들의 ..

Yoon,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ti-state’, GOP of the US 'Capit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반국가’로 규정한 반면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트럼프 전략가들은 ‘종전선언에 북한 자본주의화’를 애초 시도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우선’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없이 종전선언 반대’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종전선언 첫 제안자인 전략가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