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 'contacts' with US to expel detained US soldiers just before declaring 'new cold war' with nuclear weapons 북한이 ‘핵무기로 신냉전’ 선언하는 전날 판문점으로 월북한 억류 미군을 공식 추방해 미국과 첫 접촉했다. 백악관 설리번 안보 보좌관은 27일 성명에서 “미국 관리들이 북한으로부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인계받았다”며 “이와 더불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으로서 외교적 역할 수행한 스웨덴 정부와 트래비스 킹 이병의 통행 용이하게 해 준 중국 정부에도 감사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날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의회 의원들이 27..

US ‘North Korea Separated Families Reunion Act’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strengthened’ 미국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법’을 제정해 북한인과 한국계 미국인과의 첫 법률관계로 직접 접촉을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23일 서명에서 발효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 제정으로 북한에 친인척을 둔 미국인 10만여명의 가족 상봉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보장이 시작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특사가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산가족을 면담하도록 규정해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미국 주도로 공식화됐다...

청와대가 트럼프재선에 대비해 3일 대선 직후 8일 한미외무장관 회담 준비일정을 강행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로 ‘북미대화 조기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5일 NSC 개최에 이어 서훈 안보실장이 6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화상협의를 갖고, 서 실장이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 장관 방미는 미 공화당이 대선에서 국제개입을 전략화하는 것에 대응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타국가 인사 접촉 금지’와 충돌을 보인다. 5일의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외교부는 "이번 방미 계기에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